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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후에  설명을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신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
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김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
어서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질의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
님이  뭔가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듯한데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
어요.
◯위원장  신상진    그동안  답변  기회를  죽  드려 
왔습니다.  답변  막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아마  김재경  위원님께
서  뭐  느끼신  모양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신경민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조경제  사업  중에서  특
히  고용부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
용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전
부  다  NCS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직업을  갖고  있
는  또는  직업이  잘  분류된  것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가  하고  있는  창조
경제에  관련된  일자리는  다  새로  정의되는  사업
들이고  또  새로  취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용
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나  중기청,  다른  데
서의  빈  구멍을  저희가  메우는  식으로  사업을  전
부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와  협의해서 
보완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필요하면  신경민  위원님께  자
료를  더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신상진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의  김정재입니다.
    장관님,  이번  동남권  포항․울산․경주  지역에 
지금  여진이  한  400여  차례  이상  발생한  것은  아
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동남권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
자동차․철강․화공  등등  산업단지와  또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느  단층에서  발
생됐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지진경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연구와  지질연
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대략  이삼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때문에  지
금  현재  지각상태  그리고  지질현황에  대한  조사
와  지진  발생  시에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
도록  하는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김정재  위원    그런데  실제  이번  연구조사에  참
여한  인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상당히  부족합니
다.
◯김정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여러  경로
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제  지진은  앞으로  향후
에  더  발생되면  발생되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부족한  인력들이,  특
히나  대전에서  동남권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서  현장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라도 
연구인력과  또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반
영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번에  지적
했지만  동남권  내에  지진연구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진  관련  예산이
나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장  접근성을 
고려하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위원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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