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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15

른  부처에도  흩어져  있고  미래부  자체  안에  한 
것도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
액을  그렇게  해  놓은,  지금  이미  올해  집행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증액까지  154억
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거의  다  삭
감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제목이라든
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름까지도  이렇게  두
루뭉술하고  타  부처  고용노동부에도  이름이  거의 
유사한,  사업  베끼기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이름들이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고용노동부  사업
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
를  하시든지,  아예  그냥  고용노동부에  ‘연계한다’
고까지  써  있으니까  미래부  것을  고용노동부로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
생  100돌  기념우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장관
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토의를  통해서  하는데  기록을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기록은  지워졌다고  그러고  가져
온  기록에는  다른  것은  시시콜콜한  것을  다  토의
를  했는데  아예  토의한  흔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디다가  일부러  지웠다는  것  외에는  의
심이,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8000만  원,  액수로는  그렇
지만  절차에  이렇게  하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감
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
고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우표  발행  예산에  대해서  삭
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이  지
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파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봤더니  거기에  우
표  기획안이  있어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표  기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우표  발
행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기  보십시오. 
우표가  4개나  JPG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
용은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요.  보도가  나오면  볼 
텐데,  이렇게  사인이  대통령  취임우표를  디자인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내용을  제가  자세
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
니다.
◯신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취임우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
인데  이때  굉장히  지적이  많고  비판이  많았습니
다.  이게  가족사진첩이냐,  촌스럽다,  이상하다,  이
런  기념우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
이고  전무후무합니다.  이것  디자인의  ‘디’  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
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4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이제  좀  의문이  풀리고 
그때  의심스러웠다는  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  조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218만  장,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취임우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디자인  누가  했는
지  가지고  와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오
후에  갖다  주십시오.  이  경위,  또  자료  없다고  그
러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고  그렇
게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허락하시면  본부
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본부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
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저희  우정사업본부에
는  우표디자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문  우표  디자이너들이  규정에  따라서……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를,  그러면  누
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른  대통령  디자인을  제가  같이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YS  건데요,  MB 
거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거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3개만  가져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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