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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갤럭
시노트7  폭발사고를  계기로  리콜과  관련한  가이
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
자들의  불안이나  혼란들은  많이  더  가중될  것  같
습니다,  아이폰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가이
드라인  제정하는  과정에  많이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중
에서  보면  치의학  연구개발  예산이  대단히  미약
합니다.  그런데  치의학  분야  이것을  블루오션으
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블루오션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복지적  관점도 
그렇고  산업  발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특히나  장
점이  추진하는  소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  단
기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
연구원을  만약에  설립한다면  특히나  치의학  분야
에서는  임플란트  같은  게  소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재산업이  되어  있는  곳이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기술원입니다.  그래
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
다.
◯박대출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관련한  예산을  제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방통위가  300개  학교를  예
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반
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절반도  안  되는  5억이  지금  편성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개  학교가  아니라  150
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
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증액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도  증액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창조경제가  결국  찬조,  대기업들 
찬조경제였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협찬  내
지는  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
터  17개도  지금  다  그렇게  찬조경제혁신센터같이 
돼  있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지요,  물
론?  그런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3억  증
액이  된  겁니까?  154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증
액  규모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지요.
◯신경민  위원    이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
니까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국감을  통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문제, 
센터장  연봉  과다한  것,  세  가지  펀드  투자․융
자․보증펀드  다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청,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
센터,  테크노파크,  클러스터  이런  것하고  기능이
나  임무가  다  중복이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에  12억  증액,  교류협력  프
로그램에  30억  5000  증액,  이게  뭔  말인지  잘,  차
별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에  50억이나  증액을  하고  정책기획에 
17억  원,  이건  운영비  같은데요.  뭐가  뭔지,  이렇
게  두루뭉술하게  증액만  150억이  넘게  해  놓으셨
는데  또  있어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
원에  34억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  관련  각  센터
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
까?  고용노동부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던데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부  것은  안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런  사업들을  구
상할  때는  항상  고용노동부,  중기청,  산업부와  협
의를  합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
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고
용노동부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가  20억  5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
건  아예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돈이  지금  막  흩어져  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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