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갤럭
시노트7 폭발사고를 계기로 리콜과 관련한 가이
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
자들의 불안이나 혼란들은 많이 더 가중될 것 같
습니다, 아이폰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가이
드라인 제정하는 과정에 많이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중
에서 보면 치의학 연구개발 예산이 대단히 미약
합니다. 그런데 치의학 분야 이것을 블루오션으
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블루오션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복지적 관점도
그렇고 산업 발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특히나 장
점이 추진하는 소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 단
기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
연구원을 만약에 설립한다면 특히나 치의학 분야
에서는 임플란트 같은 게 소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재산업이 되어 있는 곳이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기술원입니다. 그래
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
다.
◯박대출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관련한 예산을 제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방통위가 300개 학교를 예
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반
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절반도 안 되는 5억이 지금 편성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개 학교가 아니라 150
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
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증액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도 증액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창조경제가 결국 찬조, 대기업들
찬조경제였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협찬 내
지는 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
터 17개도 지금 다 그렇게 찬조경제혁신센터같이
돼 있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지요, 물
론? 그런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3억 증
액이 된 겁니까? 154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증
액 규모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지요.
◯신경민 위원 이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
니까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국감을 통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문제,
센터장 연봉 과다한 것, 세 가지 펀드 투자․융
자․보증펀드 다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청,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
센터, 테크노파크, 클러스터 이런 것하고 기능이
나 임무가 다 중복이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에 12억 증액, 교류협력 프
로그램에 30억 5000 증액, 이게 뭔 말인지 잘, 차
별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에 50억이나 증액을 하고 정책기획에
17억 원, 이건 운영비 같은데요. 뭐가 뭔지, 이렇
게 두루뭉술하게 증액만 150억이 넘게 해 놓으셨
는데 또 있어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
원에 34억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 관련 각 센터
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
까? 고용노동부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던데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부 것은 안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런 사업들을 구
상할 때는 항상 고용노동부, 중기청, 산업부와 협
의를 합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
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고
용노동부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가 20억 5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
건 아예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돈이 지금 막 흩어져 있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