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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13

성장동력이  개별과제에서  하는  거랑  만약에  중복
이  있다면  연계를  할……
◯박대출  위원    연계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
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해서  그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끄
는  그런  중점  프로젝트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
다.
◯박대출  위원    주로  중복성이  지적되는  부분이 
미래성장동력사업하고  조금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중복성이  있는  건 
중복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주로  국가전략  프로젝트
는  핵심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
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민간투자  확대방안은  앞으로  어
떻게  계획을  하려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민간투자는 
지금  펀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업이  발굴되는  대로  투자사례가  아주  점증하고 
있고  대박사례도  곧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
다.
◯박대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
이  됐더라고요.  KBS월드24  관련한  예산  말이지
요,  이게  15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방통위원장님, 
기존의  KBS월드하고  KBS월드24하고  차별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존에  KBS월드는 
드라마,  오락,  연예  이쪽의  한류  확산을  위해  가
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9
시뉴스  한  번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민들께서 
뉴스에  대해  더욱더  많은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뉴스와  그다음에  교양,  다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민족의  동일성  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좀 
구분해서……
◯박대출  위원    그런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설명
이나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열심히  설명하도
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검
토보고서  지적에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대출  위원    이게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송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
까?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
까  인건비가  일부는  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송출비  지원입니다.
◯박대출  위원    송출비  지원인데  인건비도  반드
시  필요한  부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위탁해서  그  송
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인건
비가  조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원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
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별도로  법적  근거는 
방송법  54조에  보면  KBS가  대외방송과  사회교
육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박대출  위원    아리랑TV와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리랑TV는  기본적
으로  방송  자체가  영어로  나가고  외국인들에  대
한  우리나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한국어로  나가는  KBS월드하고는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요.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150억  원
이  과연  어디  부분에  이렇게  포함된  예산인가  가
지고  지적도  있고  그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고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
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박대출  위원    내년에는  2년차  되고  하니까  계
속성  사업으로  이  예산도  차질  없이  150억씩  편
성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리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지난  20일  호주에서  아이폰7도 
폭발했다는  뉴스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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