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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민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2016년에  민간이  정부의  반밖에  안  되고  2017년
은  모르지만  점점  정부  포션이  좀  더  늘어나서 
이게  완전히  관  주도로  가는  거예요,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
유가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역혁신  생태계
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초기  기업
인  경우에는  일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센터
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
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꾸  안  되
고  있는  거지요.  민간에서  지원을  덜  하는  거지
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니,  그렇지  않
습니다.  펀드가  다  마련돼  있고……
◯오세정  위원    아니,  지원금이  줄고  있고  어쨌
든  간에……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점센터  운
영을  특별히  해야  되나요?  왜  3개를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거점센터를  3개 
기관  한  것은  거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원래 
그  기능을  거기다가  주었었는데  그  기능을  필요
로  하는  수요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센터하고  별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거점센터를  지정한  사유와  차별성,  어떻게  생겨
났는지  이런  과정을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미래부장관님,  조금  전에도  존경
하는  오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9대  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
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그  예산을  지금  보니까  9대  분야 
중에서  재기획된  바이오신약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는  부처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
도  없더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최소한  2개  내지  3개  부처가  공
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지금  5개  예타  중인  그런  사업들  포함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잘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부처  간의  협력이나  연계방안이  제대로  잘  검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물론입니다.
◯박대출  위원    조금  전에  오  위원님도  지적하셨
는데  지금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시행계획  수립예산으로  5개  분야는  5억씩  지
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책정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이  있습니까?  이  부분  점검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저희  점검을 
했고  예타……
◯박대출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사례도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
한  내용인데요.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분야
와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서  차별되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유사  중복
되지  않는다고  설명  잠깐  해  주실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가전략  프로젝
트는  국가가  시급히  집중  육성해야  되고  우리나
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뿔뿔이  흩어져  하는  것보
다  범부처적으로  단일과제로  집중해서  해야  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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