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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1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묶음예산의  취지
가  각  연구기관들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스
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집
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미션에  대해서  지금  재정
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런  점도  각  출
연기관들이  감안해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정부가  요구를  한  것은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묶
음예산에서  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관장들의  불만은  뭐냐면  자율권을  준다
고  하면서  이  묶음예산을  다시  또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한다……  차라리  심의  과정을  좀,  신규예
산은  물론  심의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예산  심의
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
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
로  묶음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율권
을  보장하거나  상향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관  내의  여
러  가지  방향이나  설정이  전체적인  방향과  부합
하는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또  연구자로서  과
제,  어떤  연구  분야,  자세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
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기
를  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세정  위원    물론  그런  걸  검토를  할  수  있겠
지만  저는  출연연의  자율권이라는  여러  가지  면
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
각해서,  하여튼  앞으로  다음  예산  할  때는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다음에  국가전략  프로젝트  예
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  과학기술전략회의
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9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를  선정했고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
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전체  1조  6000억이  들
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고  9개  중에  5개는 
예타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원래  국가재정법에  의하

면  이렇게  예타  대상이면  예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타를  진행  중
이거나  하지  않은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예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예타가  진행  중
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
니다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타를  실시하고  있
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나  예결
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상  예타 
결과를  같이  내서  보고하고  편성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예산  이런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졸속으로  했다
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게  더  중요
한데  실지로  여기  나와  있는  9개  분야에  해당되
는  그런  연구과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닌  것은  알
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지요.
◯오세정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이미  여러  출연연구기관에서  거의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타
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예타를  하면서도  이  과제
하고  중복이  되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될  텐
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지요.
◯오세정  위원    그  검토  없이  그냥  올라온  것  같
아서  이것은  그  규정에도  안  맞고  효율성에서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답변……
◯오세정  위원    답변,  아니,  들으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정이  어긋난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심의할  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창조경제혁신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사
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제지요.  그런데  저희
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지
자체와  민간의  지원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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