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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관련  법
률안의  입법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
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EBS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EBS가  현재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방식으로  시
범  운영  중인  EBS2  채널에  대해  내년부터  본방
송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제로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
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의  다양한  EBS  유료
방송  채널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성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은  TV프로그램 
제작비에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6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방송통
신발전기금의  법정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
는  소관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마지막으로  증액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
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위
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심사  시에  지역․중소방
송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30억만이  편
성된  반면  KBS․EBS  등  다른  방송사의  지원비
는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
이  있으므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위원님들에  한해서는  추가질의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질의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최양희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청원

도  계속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여기서는 

과제당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5월에  과
학기술전략회의에서  기초연구  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2년간  해서  늘린다  그래서  올해  1600억  원, 
내년에  2400억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이  방향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초연
구비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
청회를  했을  때  과실연  이쪽에서  한  얘기,  분석
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도  총  신규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진  생애  첫  연구비 
그걸  빼고,  1000명  그걸  하는  걸  빼고  나면  한 
5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있
는  연구자가  5만  명쯤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
하고,  특히  이  계획에  의하면  과제당  연구비가 
지금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걸  늘리는 
계획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적어도  3년 
안으로  2조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었
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1600억  늘어
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한  1000억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동의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열심히  그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오세정  위원    두  번째,  제가  출연연구소의  묶
음예산의  자율성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에  국정감
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묶음예산이라고 
자율성을  주면서  거기에  또  중소기업  지원예산 
그다음에  융합연구  이것을  따로  항목을  넣어  가
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까  실지로  출연연에서  예산요구서  양식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어서,  사실  묶음예산
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강요하
는  것은  묶음예산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요.  이것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예
산을  마련하시고  묶음예산을  정말  묶음예산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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