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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99

지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
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종전으로  환원하는  데  대해
서는  결코  거기  고집스럽게  또  환원을  안  하잖아
요.
    자,  담뱃세  인상으로  성공한  것은  흡연율  하락
으로  인한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서민들  주머니  털
어서  서민증세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서민들
을  절망시킨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초의  정책목
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서민
들에게  담뱃세  인하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 
흡연율은  물론  지금  소위  말하면  공익광고  또  담
뱃갑의  광고  이것이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
마  덜  내려갔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이미  흡연율이  내려간  것은 
그래도  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
고요.
    세수를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시  말씀드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꾸  국제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담뱃값이  지금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바로  담뱃세가  낮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더  올리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나  그것 
올린  지가  2~3년밖에  안  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그렇게  몇  해  만에  올리는  것은  조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저는  담뱃값  인상은  정말 
대표적인  서민증세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
입니다.
    인천발  KTX는  인천과  경기  서남부  650만  주
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내년
도  예산  200억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  문제와  교통복지  향
상을  위해서  GTX  B노선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
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평소라면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오늘  질문을  몇  개나  받으
셨는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의  강호인  장관님
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KTX가  개통된  이후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TX는  국
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함께  전국을  반나절  생
활권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요.
    인천은  지난  19일  서울,  부산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
고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관문도
시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
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X  같은  고속철도  혜
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33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21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데요.  인천발  KTX는  인천과  경기  안산․시흥․
화성  등  서남부  65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
통철도  이용  불편의  해소와  고속철도  수혜  확대
를  위해서  조기  착수와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KTX  공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실
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개통시점
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650만  국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일찍  돌아갈  수  있는데도  기재부
는  2017년  예산에  설계비  일부인  37억  원만  반영
했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토부가  시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을  조
속히  완료하고  설계와  시공  병행  방식으로  발주
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충분히  가능하
기  때문에  내년  공사  착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163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좀  되어야  이게  병
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기
본계획  자체가  결론이  안  난  셈이기  때문에,  그
래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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