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99
지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
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종전으로 환원하는 데 대해
서는 결코 거기 고집스럽게 또 환원을 안 하잖아
요.
자, 담뱃세 인상으로 성공한 것은 흡연율 하락
으로 인한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서민들 주머니 털
어서 서민증세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서민들
을 절망시킨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초의 정책목
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서민
들에게 담뱃세 인하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
흡연율은 물론 지금 소위 말하면 공익광고 또 담
뱃갑의 광고 이것이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
마 덜 내려갔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이미 흡연율이 내려간 것은
그래도 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
고요.
세수를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시 말씀드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꾸 국제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담뱃값이 지금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바로 담뱃세가 낮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더 올리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나 그것
올린 지가 2～3년밖에 안 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그렇게 몇 해 만에 올리는 것은 조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저는 담뱃값 인상은 정말
대표적인 서민증세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
입니다.
인천발 KTX는 인천과 경기 서남부 650만 주
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내년
도 예산 200억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 문제와 교통복지 향
상을 위해서 GTX B노선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
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평소라면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오늘 질문을 몇 개나 받으
셨는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의 강호인 장관님
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KTX가 개통된 이후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TX는 국
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함께 전국을 반나절 생
활권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요.
인천은 지난 19일 서울, 부산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
고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관문도
시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
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X 같은 고속철도 혜
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33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21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데요. 인천발 KTX는 인천과 경기 안산․시흥․
화성 등 서남부 65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
통철도 이용 불편의 해소와 고속철도 수혜 확대
를 위해서 조기 착수와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KTX 공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실
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개통시점
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650만 국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일찍 돌아갈 수 있는데도 기재부
는 2017년 예산에 설계비 일부인 37억 원만 반영
했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토부가 시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을 조
속히 완료하고 설계와 시공 병행 방식으로 발주
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충분히 가능하
기 때문에 내년 공사 착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163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좀 되어야 이게 병
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기
본계획 자체가 결론이 안 난 셈이기 때문에, 그
래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