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가지고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그것은 개개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겠지요? 그래서 저는 양형기
준 위원회처럼 대부분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보
는데, 대법원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재판이라는 재판 절차를 통하
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조직에서 그것에 대
해서 사전에 인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개개
재판부의 재판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문제
점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면 양형기준 같은 것
을 왜 만들어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양형기준의
경우에는 그것은 권고적인 기준이고……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권고적으로라도…… 아
니,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권고적인 기준을 대법원에서 만드시란 말이에
요, 법무부․법제처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하고 같이 한
꺼번에, 이번 기회에 할 때 대법원과 같이 한꺼
번에 그 TF를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
하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대법원은 또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주체가 행정행
위에 같이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검토가 필
요합니다.
◯김동철 위원 자, 경제부총리한테 여쭤 볼게요.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에 청와대에서 당시 정부가 담뱃값을, 담뱃세를
500원 인상하려 그랬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잘 모르
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건데
500원 인상을 통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이
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잘 모르
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5년 9
월 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
려 2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서민들이 4배로 절망
했겠지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뭐……
◯김동철 위원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서 흡연율이 한 8%p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
제로는 3.8%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격 인상으로 인
해서 떨어진 거냐?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금연구
역 확대 등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뱃값 인상
하기 전인 2012년에도 3.6% 흡연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담뱃세를 보니까, 세수를 보니
까 2014년 인상 전에 7조였는데 인상하고 나서
금년도 기재부 추정이 12조에서 13조예요. 무려
5조에서 6조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80에서 90%
늘어난 거지요.
대한민국 모든 법인으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45
조인데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 한 품목으로 12
조에서 13조를 걷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맞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만약
에 그게 정상․비정상을 따진다면 아마 우리가
적게 걷는 쪽일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동철 위원 아니, 물론 터키 같은 나라도 있
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터키가
아니고요 영국이나 캐나다나 심지어는 미국까지
도 담뱃세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도 담뱃세가 법인세의 4분의 1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만약에 계산
을 해 본다면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만만치 않을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게 아무튼 어떻게 대한민국
의 모든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가 45조밖에 안 되
는데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 한 품목을 가지고
서 12～13조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