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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가지고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그것은  개개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겠지요?  그래서  저는  양형기
준  위원회처럼  대부분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보
는데,  대법원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재판이라는  재판  절차를  통하
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조직에서  그것에  대
해서  사전에  인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개개 
재판부의  재판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문제
점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면  양형기준  같은  것
을  왜  만들어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양형기준의 
경우에는  그것은  권고적인  기준이고……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권고적으로라도……  아
니,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권고적인  기준을  대법원에서  만드시란  말이에
요,  법무부․법제처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하고  같이  한
꺼번에,  이번  기회에  할  때  대법원과  같이  한꺼
번에  그  TF를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
하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대법원은  또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주체가  행정행
위에  같이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검토가  필
요합니다. 
◯김동철 위원    자,  경제부총리한테  여쭤  볼게요.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에  청와대에서  당시  정부가  담뱃값을,  담뱃세를 
500원  인상하려  그랬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잘  모르
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건데 
500원  인상을  통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이
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잘  모르
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5년  9
월  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
려  2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서민들이  4배로  절망 

했겠지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뭐……
◯김동철  위원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서  흡연율이  한  8%p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
제로는  3.8%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격  인상으로  인
해서  떨어진  거냐?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금연구
역  확대  등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뱃값  인상
하기  전인  2012년에도  3.6%  흡연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담뱃세를  보니까,  세수를  보니
까  2014년  인상  전에  7조였는데  인상하고  나서 
금년도  기재부  추정이  12조에서  13조예요.  무려 
5조에서  6조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80에서  90% 
늘어난  거지요. 
    대한민국  모든  법인으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45
조인데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  한  품목으로  12
조에서  13조를  걷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맞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만약
에  그게  정상․비정상을  따진다면  아마  우리가 
적게  걷는  쪽일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동철  위원    아니,  물론  터키  같은  나라도  있
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터키가 
아니고요  영국이나  캐나다나  심지어는  미국까지
도  담뱃세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도  담뱃세가  법인세의  4분의  1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만약에  계산
을  해  본다면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만만치  않을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게  아무튼  어떻게  대한민국
의  모든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가  45조밖에  안  되
는데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  한  품목을  가지고
서  12~13조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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