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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이것도  국가에서는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데요,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게  될  때  저는  그  지역에서 
많이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만  그  지역  사람
들은,  진도․안산입니다.  진도하고  안산인데,  ‘두 
번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피해상황  수습  때문에 
고통받고,  지역경제  침체해서  고통받고,  이중  고
통을  받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서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이 
있고요,  안산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  있
어서  진도의  건은  우리  2017년도  예산에  소요액 
146억  중  52억만  반영을  했고요,  안산  해양안전
체험관  역시  소요액―국비요―87억  원  중  57억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에서는  이  미반영  사업비 
각각  94억  원,  3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성금으로  충당을  해라’  하는  지시를  내린  적
이  있습니다,  내적으로요. 
    그런데,  잘  아시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자체  내에  배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내
의  배분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분을  해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배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바로  최근의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
기업  18곳이요,  전경련  통해서  안종범  청와대  경
제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출연하라
고  했던  것도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
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민성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
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부가―지난  4월입니다―이  2개의  사업  건
립  운영비를,  그러니까  건립은  나라에서  해  줄 
테니까  운영비는  전적으로  시도에서  책임져라  이
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제3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
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성금을  투입하
도록  또  그렇게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부  책
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행태라고  저는  사실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건립  사업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개관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가 
각각  94억  원,  30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
가  예산  사업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책정된  사
업비마저도  제대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부총
리님,  해수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원래  특별법
에  의하면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험관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국민성금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민성금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
영리법인을  조속히  설립을  하면  아마  배분이  가
능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운영비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때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합
니다. 
◯윤영일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윤영일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
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금년도  실집행액
이  2억입니다.  지금  진도하고  안산이  전부  설계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약  54억 
원  이월이  예상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의 
실집행률을  감안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109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지
금  국민  성금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  성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되
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정
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주문을  하거
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서  처음에  기탁을  할  때  지정기탁으로  되어  있
어서,  434억이  지정기탁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사
회  건설을  위해서요,  그것은  오로지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
고요.  운영비  문제는  지원  및  추모위원회가  총리
실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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