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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95

그런데  석유공사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자체  인
력을  활용하게  되면  위탁비용  11억  원이  절감되
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정성  강화랑  위탁비용  절감
이라는  두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
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비용을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  처리를  할  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더  추
가  부담되는지를  좀  계산해  가지고  본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라고  말씀하셨는
데,  지난  16년간  위탁관리하면서  여기에  안전에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석유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는  화재라든가  폭발 
등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지요?  이  안전관
리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하면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는  위험을  감수하
고서라도  저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
기  위해  가지고  책임감이  없는  위탁관리를  맡겼
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을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
기  바라고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이런  상위그
룹의  일자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하위그룹을  이
렇게  무작정  내쫓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주세
요.
    그다음  아까  그  임원  두  사람의  특별채용과  관
련해서  인사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특수성과  전문
성이  요구될  때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
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한번  보시면요. 
    석유공사  인사규정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의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직무에  상응하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없을  때  이렇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이  극
히  곤란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한적으로. 
그냥  사장이  자기  편한  사람을  뽑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원용해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저하게  이  규정을  원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다시  이것을  검토해  봐  주세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도  한번  보기
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중국어대학의  동문과  그다음에 
전  직장의  동료  직원을  데려다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석유공사  내에서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사장이  이
제  그  제반  상황하고  절차를  감안해  가지고  판단
한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사장이  판단을  한다  하더
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장의  판단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부합해야 
됩니다.  국민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사장
이  마음대로  자기  지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자
리에다  앉히면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또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지금  마른  수건  짜듯
이  현장  근무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석유공
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만  30억이  있습
니다.  있는데,  이런  비용부터  먼저  줄이는  게  우
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한번  살펴보
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기지에  관련  단순  노무직을  7000
만  원,  8000만  원씩  인건비를  부담하는  고급인력
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구조
조정,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도  있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산자부장관님은  잘  해서  보고를  다시  좀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에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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