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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김경협  위원    결국은  그렇게,  이게  지금  상황
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  생각은  어떻습니
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르더
라도  추천위원이  지금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
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한  번의  특검에  있어서  특
검의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점
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추천되
어서  특검으로  임명된  특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국민들은  그  수사  결
과에  실망했고,  이번에도  또한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입
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특검은  별도의  독립된  특검
에  의해서  차라리  야당이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
하는  특검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공정
하고  중립적이다,  국민들이  누가  보기에도  제대
로  수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
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7인의  추천위원
회,  정부  여당이  마음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특
검이  임명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권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실
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제
대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며,  국민이  이것을  믿겠
는가라는  문제는  한번  이번에  제대로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계
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철규  위원    아까  동해  석유비축기지와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우리  장관께서는  12명
을  계약  해지하고  8명의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21명  중에서 
9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2명을……
◯이철규 위원    예,  그러니까  12명을  해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명이  아니고  10명을  추가  투입한
다고  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  드린  자료와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
니까  우리  장관께서  한번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구조조정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게  석유공사  동
해  비축기지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게  원래  위탁비
용으로  13억인데……
◯이철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비용
을  절감하자고  하는데……
    잠깐  저기  한번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석유공사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7100만  원입
니다,  후생복리비를  제외하고요.  위탁관리  용역업
체는  사장을  포함해  가지고  관리직까지  평균을 
낸  것이  3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의  보수의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  지난해  기준으로  비축기지에  근무하는  석유공
사  직원  세  사람의  인건비는  약  3억이  됩니다.  1
인당  1억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
니면  석유공사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고임금을  받
는  상위그룹의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보고받기로
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직영체제가  안전성  확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공
사  내  자체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비
용이  인건비․경비  포함해  가지고  1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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