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김경협 위원 결국은 그렇게, 이게 지금 상황
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 생각은 어떻습니
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르더
라도 추천위원이 지금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
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한 번의 특검에 있어서 특
검의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점
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추천되
어서 특검으로 임명된 특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국민들은 그 수사 결
과에 실망했고, 이번에도 또한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입
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특검은 별도의 독립된 특검
에 의해서 차라리 야당이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
하는 특검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공정
하고 중립적이다, 국민들이 누가 보기에도 제대
로 수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
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7인의 추천위원
회, 정부 여당이 마음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특
검이 임명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권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실
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제
대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며, 국민이 이것을 믿겠
는가라는 문제는 한번 이번에 제대로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계
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철규 위원 아까 동해 석유비축기지와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우리 장관께서는 12명
을 계약 해지하고 8명의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21명 중에서
9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2명을……
◯이철규 위원 예, 그러니까 12명을 해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명이 아니고 10명을 추가 투입한
다고 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 드린 자료와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
니까 우리 장관께서 한번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구조조정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게 석유공사 동
해 비축기지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게 원래 위탁비
용으로 13억인데……
◯이철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비용
을 절감하자고 하는데……
잠깐 저기 한번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석유공사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7100만 원입
니다, 후생복리비를 제외하고요. 위탁관리 용역업
체는 사장을 포함해 가지고 관리직까지 평균을
낸 것이 3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의 보수의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 지난해 기준으로 비축기지에 근무하는 석유공
사 직원 세 사람의 인건비는 약 3억이 됩니다. 1
인당 1억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
니면 석유공사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고임금을 받
는 상위그룹의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보고받기로
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직영체제가 안전성 확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공
사 내 자체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비
용이 인건비․경비 포함해 가지고 13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