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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93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래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본인의  의향이  있는지  물
어보는데  이걸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다른  사
람에  대한  것이라면,  저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김경협  위원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것은  대
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내용을……
◯김경협 위원    지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
통령께  방안을  건의드리는  건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밖에서  이
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김경협  위원    이걸  참모가  안  하면  참모를  뭐 
하러  합니까?  그만둬야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모든  것
에  대해서  저는  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참모로서의  역할을  안  할  거면 
빨리  사퇴를  해야지요,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경청하고  또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
니다.
◯김경협  위원    다시  법무부장관께  계속  질의하
겠습니다.
    지금  여권  반납  조치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해
야  되는데……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직  안  한  것으로  아침에  외교
부장관께서  답변을  했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김경협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려
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중지를  하거나  또 
기소했을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먼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봤는데
요,  2009년도  3월  7일  날  일어났던  유명한  연예
인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배우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됐던  피의자에게  7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사건  발생  24일  만에  경
찰이  외교부에  여권  반납  명령  조치를  요청합니
다. 
    그리고  이틀  후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
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기  전에  지금은 
관계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여권 
무효화  조치  또는  반납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생
각하면  시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과거에는  여권  반납  명령 
조치  요청을  한  이후에  이틀  후에  체포영장을  발
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왜  가능한
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가능성이  없는지도  검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특검  문제가  여야  간에  협
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있는  상설특검제도로  했
을  경우에  거의  지금  특검추천위원회가  정부에서 
셋,  그다음에  여야가  각  2명씩  추천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당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추천하는  상설특검이  되고  맙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현미    크게……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되고  마는데,  정부  여당이  추천해서  대통
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과연  이번과  같은,  필요에 
따라서  청와대나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될  필요
가  있을  경우에  수사가  가능해야  할  텐데,  정부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제대
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별검사  도입  여부  및  특
검의  추천  방식  등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
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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