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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라가  해결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국가  성장동력을  가일층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
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견  속에서  오
늘  2017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어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고  또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  또  더  강
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한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우리  국무총리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
고  국무위원들을  진두지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400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어
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아침이면  서민
들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들어
와서  바라보는  것이  국가의  안정,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더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
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400조의  예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는  내년도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어디에  잘  쓰여져야  된다,  어떤  편성에  관심을 
두시고  중점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영역에  재정투입이  집중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고
용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계획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많은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
다마는  그래도  구석구석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
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예산
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  배치를  하
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는  북핵  문제,  안보  문제보다도  경제
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  근로자들  그분들이  힘을  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님  내년도  예산에  만
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각이 

국민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의  최순실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김경협 위원    의지도  확실히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국내 
송환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질
의했는데  당시에  차관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했어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방법과  여권  무효화  조치  또  형사사법  공조  그 
외  또  다른  형사  공조에  관한  다른  조치들이  있
을  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저희들이  죽  여태까지  다른  사례
들을  검토해  봤더니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국제사
법  공조로  갔을  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빠른  방법을  얘기했는데,  물
론  가장  빠른  방법은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여기  있
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통령께서  자진  귀국을  지시하
는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대통
령의  참모들은  대통령께  많은  다양한  형태로  건
의를  하고  보고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건의를  했다는  얘기인가
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런데 
지금  청와대  밖에서  건의를  할  것인지  여부  또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대통령께  건의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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