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91
좀 균형 되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본예
산은 적게 하고 또 추경을 하면 결국 자원배분에
왜곡이 생깁니다.
즉 말해서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본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또 그
게 지역적으로도 어떤 차별이 생기고 이런 것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불균형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
지로 아주 차곡차곡 쌓여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부총리께서는 안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부총리가 내년 추경 편성
할 때 그 자리에 안 계실 걸 생각해서 그런지 어
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불과 몇 달 뒤에
입장이 바뀌는 그런 일보다는 과감하게 좀 더 늘
려 주도록 국회에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국회에
서 총 규모를 늘려 주는 첫 해가 되더라도 좋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박
근혜정부 들어서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거의 매년
30조에서 40조, 물론 적을 때는 24조 5000억에서
42조 5000억까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
니까 국가채무가 34.3%에서 40.4%로 늘었어요.
이걸 지금 공약가계부상으로 본다면, 당시에 박
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33.1%로 국가채무를 관
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년 정부
마감을 하기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괴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지난 화요일 날. 이런 문제의 심각
성을 정부도 이해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법을 통
과시켰잖아요, 국가채무의 45%까지 관리하겠다
고.
그러면 이 박근혜정부가 누누이 약속을 했습니
다. 공약가계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반드
시 지키겠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
다고 하면서 33.1%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45%까
지 이걸 늘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그러
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했던…… 대통령이 사과
를 했습니까,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까, 부총리가
사과를 했습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
서 못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안을 의결하거나 그랬어야 한다
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채무
비율을 늘린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유감의 표명
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것이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나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제약하로 예
산의 증가율을 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위원장 김현미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
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같은 질문 또 같은 답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또 법
무부장관 또 청와대 비서실장 또 경제부총리 등
모든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또 국민들에게 의혹
이 없이 밝히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
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무총리님을 위시해서 모
든 국무위원들이 함께 국민들의 충격과 여러 가
지 분노와 또 마음의 상처를 다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
실인데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장관도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
여지고 이런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 불
황이 또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우
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치의 앞을 그 누구도 예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내수
와 또 수출 부진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또 저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