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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신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믿
을  수  있습니다. 
    앞서  총리께서  100만  공직자를  말씀하셨습니
다.  100만  공직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100만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100만  공
직자가  권력을  탐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잘
못하신  거예요.  우리  100만  공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만 
공직자가  잘못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다  앉아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100만  공
직자들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은  많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는  철저한  사실규명을  전제로  해서  엄정한  처리
가  돼야  된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지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25일  이후  전혀  변한  게  없습니
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  그리고  100만  공직자들
이  볼  때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
에서  25일  이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총
리님이나  청와대나.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변화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지금  대통령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리더십에  어떤  공백이  생기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정운영에는  공백이  있어서
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엄중한  시
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마는  어떤  방안으로  이  정국을  수습해
야  할지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참  고민입
니다.
    오전에는  주로  정국  현안과  관련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  자리가  결국  내년  나라  살
림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재정  운
용과  관련된  문제를  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  증가율과  관련이  되는데요.
    유  부총리,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를  뒷받침하
고  또  소득재분배  기능과  같은  재정의  본질적  기
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이
것이  제약하에서는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장병완  위원    그러면  제약하에서  했으면  내년
도에  추경  편성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당연히 
추경  편성은  지금  예상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거라면  미리  그만큼을  다  편성을 
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병완  위원    저하고  내기를  하실까요?  저는 
무조건  내년에  편성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가  몇  년째  되풀이돼  온  일입
니다.  신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세운  지  불과  서너 
달도  안  돼서  추경의  연기를  피우고,  대개  이렇
게  편성을  해  왔어요.
    지금  또  예산안  제출  이후에  약간의  추가  세수
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놔두고  그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사실  일각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예
산을  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
이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맞고  국가  운영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
다.
    이게  본예산을  늘리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하
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미  몇  가지  부작
용이  있어요.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미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
을  하지  않더라도  본예산을  늘리면  여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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