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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9

을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발의해  놓은  그런  상
태입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교부금  중에서  교육세  부분
을  따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누리
과정  예산과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돌봄교실  등 
별도의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특별회계  설치법안에  저도  동의
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  교부
금이  줄어들어서  실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
하는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
해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그게  별도로  특별회계  자체가  다  지방교육재
정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
에  있어서의  어떤  감액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김선동 위원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
씀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선동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예산편성
상의  여러  가지  이견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국민
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
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
런  제도,  이런  근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필
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나  정치권
에서  우리  공급자  사이드에서  누가  옳으냐,  그리
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논
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비자  차원에서,  국민
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 
방안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적실
한  방안이다  생각을  하고,  이  방안이  여야  간에 
잘  협조를  통해서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그렇
게  바라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많
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매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년  간사님은  안  계시는데,  두  분의  간사님 
계시고  기재부장관님과  교육부총리  계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자  협의체를  만들기
로  지난번에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날짜는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시
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당  간사님은  당에  돌아가셔서  정책위
의장님들과  여기  기재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함
께  빨리  5자  협의체를  가동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산안  말미에  와  가지
고  허겁지겁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했네.  합의를, 
약속을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국민의당  장병완  위원입니다.
    작금의  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지금  대한민
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
는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께  맡긴  숭고한 
통치권을  일개  개인인  최순실이  좌지우지했습니
다.  민주주의의  근간,  국가의  기본,  국가의  품격
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일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결자해
지  차원에서  모든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정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책임  있는  사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런  방안을  뭘  제시하더
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정부  측  인사들  모두가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
리라  기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총리와  비서실장과  장관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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