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요.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님께 자료 요청하는데요.
아까 옷값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속실 실무자 확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사비
로 정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로 옷값 지불한 거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5만 원권 지불은 대
통령 돈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 뜻은?
그렇다고 한다라면 대통령님이 지금 투잡을 하
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직만 유지하고 계
시잖아요? 그러면 급여통장, 지금 급여는 통장으
로 입금이 될 거거든요, 통장으로. 그러면 이 통
장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는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
나는 송금을 하든가 하나는 출금을 해서 현금으
로 주든가, 방법이 둘 중의 하나밖에는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금을 한 기록이 있든가 출금을 한 기
록이 있든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법무부장관님 답변해 주시지
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여부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잠깐만,
우선……
◯위원장 김현미 법무부장관 한 다음에 하십시
오.
법무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대
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여부는 검찰에
서 수사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어느 장소에다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다 내
지는 또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에 정무수석님.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이것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제출 요
구 판단을……
◯위원장 김현미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
예결위의 어느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했을 때 위
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모든 것을 다 할 것인지, 제가 그 자료제
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주광덕 위원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
을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급여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에 있어서
또 자료제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가
일응 옷 가게에서 옷에 대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서 지불하는 부분이 아마
최순실 씨 수사의 대상일 것이고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는 사항은 아마
그것이 또 규명될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 간사님
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위
원장님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 정무수석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또 회의 진행하는 위
원장님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해당 기관장에게 다 제출하라고 명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자료는 몰라도 지금 급여통장 관련해서 이런 부
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
다.
그것은 수사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만약에 옷값
을 자기가 임의로 해서 일종의 증여로 한 것인
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뭐에 대한 대가성으로 한 것인지 등은 수사를 통
해서 규명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대통령의
급여통장을 지금 정무수석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은 위원장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정리할게요.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님이 제 자료요구를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급여통장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까 요 옷값으로 지불된 내역, 그게 송금이 됐든
출금이 됐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다 달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정리를 할게요.
주광덕 위원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텔레비전에 방송된 지불하는 장면 그것
은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