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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요.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님께  자료  요청하는데요. 
아까  옷값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속실  실무자  확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사비
로  정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로  옷값  지불한  거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5만  원권  지불은  대
통령  돈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  뜻은?
    그렇다고  한다라면  대통령님이  지금  투잡을  하
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직만  유지하고  계
시잖아요?  그러면  급여통장,  지금  급여는  통장으
로  입금이  될  거거든요,  통장으로.  그러면  이  통
장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는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
나는  송금을  하든가  하나는  출금을  해서  현금으
로  주든가,  방법이  둘  중의  하나밖에는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금을  한  기록이  있든가  출금을  한  기
록이  있든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법무부장관님  답변해  주시지
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여부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잠깐만, 
우선……
◯위원장  김현미    법무부장관  한  다음에  하십시
오.
    법무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대
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여부는  검찰에
서  수사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어느  장소에다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다  내
지는  또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에  정무수석님.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이것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제출  요
구  판단을……
◯위원장 김현미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 

예결위의  어느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했을  때  위
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모든  것을  다  할  것인지,  제가  그  자료제
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주광덕  위원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
을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급여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에  있어서 
또  자료제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가 
일응  옷  가게에서  옷에  대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서  지불하는  부분이  아마 
최순실  씨  수사의  대상일  것이고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는  사항은  아마 
그것이  또  규명될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  간사님
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위
원장님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  정무수석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또  회의  진행하는  위
원장님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해당  기관장에게  다  제출하라고  명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자료는  몰라도  지금  급여통장  관련해서  이런  부
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
다. 
    그것은  수사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만약에  옷값
을  자기가  임의로  해서  일종의  증여로  한  것인
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뭐에  대한  대가성으로  한  것인지  등은  수사를  통
해서  규명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대통령의 
급여통장을  지금  정무수석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은  위원장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정리할게요.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님이  제  자료요구를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급여통장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까  요  옷값으로  지불된  내역,  그게  송금이  됐든 
출금이  됐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다  달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정리를  할게요.
    주광덕  위원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텔레비전에  방송된  지불하는  장면  그것
은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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