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87

    하나는  최순실  씨의  권력농단이라고  하는  면이 
있겠고,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시인을  하셨
듯이  대통령께서  국가의  기밀이  되는  그런  서류
들을  최순실  씨하고  공유했다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시인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최순실  씨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말을  맞춘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취임  초기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사
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실에  자료  요청을  한  것도  대
통령님과  최순실  씨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러
한  국가의  기밀이나  중요한  사안들을  공유했었는
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하나의 
근거로서  청와대  출입한  근거를  달라,  자료를  달
라  그랬더니  안  주셨습니다.  안  주시면서  근거는 
없어요.  ‘청와대의  입장이다’  ‘경호실의  입장이다’ 
이런  거고,  과거의  전례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전
례를  찾았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행담도  사건하고  러시
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  때  각각  한  번씩  두  번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하셨고,  이것도  권영세 
의원의,  개별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출입기록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나라
당  대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  당시의  당  지도부로서  원내활동을  지휘하셨
던  입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표로  계실  때는  청와대  출입
기록을  받으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지고  그  중심에  대
통령이  계시는  상황에서  출입기록을  내놓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
렵습니다.  그래서  출입기록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달이지요,  10월  달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만
약에  주시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  오늘  문체부  압수수색
하신  것  얘기하셨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가로 
압수수색할  여지가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  진행에  관해서  여기
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대통
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최순실  씨와  이런  국가기
밀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
대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
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재원  수석이  지금  안  계시는
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조사에 
응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지  않으실 
거면  당신이  먼저  사실의  전모에  대해서  말씀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
을  그나마  해소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오신  분,  비서관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요찬    예,  그렇
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
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요찬    예,  알겠
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마치  지금  얘기,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느라고  보면  청와대나  총리께서 
계속  수사를  하시고,  계속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순실  씨  주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의  축인  대
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답이  없으십니다.
    피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
령도  대상이다,  형사소추의  대상은  아닐지  모르
지만  의구심의  대상이고  의혹의  중심이다,  이  점
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입기록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위원    하나는  자료  요청이고요,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판
단해서  청와대에  관련한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방금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진행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