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85
‘차은택에게 문체부가 장악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참담한 대목이에요.
지금 현재의 문체부장관으로서 이 지적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돌아갔던 상황들을 다 이렇게 엮어 놓고 보
면 그 중심에 차은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재하고 있었거든요. 차은택으로부터 이렇게 벌
어진 일들이 인사며 사업이며 이게 되게 많거든
요. 누가 보더라도, 딱 도표 그려 놓고 보면 문체
부가 차은택한테 장악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
든요.
지금의 부처 장관으로서 이 지적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유진룡 전 장관께
서 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 전임 장관인 김
종덕 장관께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셨는지는 직
접 보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직을 떠난 전
장관님이 어떤 연유에서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그 적절성을
떠나서 저는 그 진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부임을 받기 이전에 있었
던 사실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사실
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장관께서 어떻게 이 업
무를 추진하셨는지, 수행하셨는지에 관해서는 제
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밤의 충격 그리고 오늘 4일째 밤이 깊
어 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파문 이후 4일째 밤인데, 국무총리님
지금 우리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이 사태에 대
해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사실의 실체가
밝혀져서 그에 상응한 처리가, 조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이 연루가 되어 있
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런 측면의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
각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주광덕 위원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하고 좌절했고 허탈해했습니다. 이
제 4일 밤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우선 바라고 있을 거고 그
수사의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
론하고 어떠한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모든 법과
원칙이 지켜지기를 또한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있
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런 내용이
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
지 않도록 대비하는 잘 갖춰진 나라가 될 수 있
기를 희망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책들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건의 중대함과 엄중
함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나 검찰은 잘 인식을 하
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는 어제 오
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방금 조윤선
장관께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되는 점을 강조하
셨고 법무부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이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자 모두 범
정부 차원에서도 진실이 밝혀지는 데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석간에 보니까 어제 최순
실 씨가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독일에
있는 어느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물론 언론은 수사 상황을 전부를 알고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
권 무효를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특별수사본부장까지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