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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장소들
에서  허탕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삿짐센
터가  와서  물건  다  치웠다는  것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증거물  다  치우도록  정부
가  시간을  벌어  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
고  있어요,  언론의  지적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건이  접수가  되거나  고
발이  되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  필요
성과  또  증거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절차를  진
행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절차가  늦어졌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나름대로  법에  정해
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말씀
을  하시지만  그  문제의  장소들이  이미  상당히  오
래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  어쩌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치워진  뒤에야  압수수색을  했는
데  어떤  국민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믿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하여튼  검찰에서  지금  철
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김재원  수석께  질의합니다.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에다가  기밀  유출에  여
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아이디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여러  가
지  흔적들,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검찰수사  이전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진상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에  착수했
어야  맞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지금  시작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런데  앞
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진
상  파악에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사  방해의  어떤  의도
라는  의혹을  또  제기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에  의해서  밝히는  것이  오
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통령이신데  이  수
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수사에  관련된  증거물은  이미  검찰
이  확보하고  있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포렌식  해서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김태년  위원    형사소추와  관계없이  정말  이  실
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조사를  받으셔야  된
다라고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다
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의  많은  보고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밝히
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
다. 
◯김태년 위원    조윤선  장관께  질의합니다. 
    오늘  문체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정부부
처로서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은  아주  수치스러운  경우입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기관장으로서  검
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
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로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
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
런  의혹들이  모두  규명이  되는  데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김태년  위원    유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언론을  통해서  읽
어  보았습니다. 
◯김태년 위원    보셨습니까? 
    제가  19대  때  교문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유
진룡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직한 
분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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