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장소들
에서 허탕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삿짐센
터가 와서 물건 다 치웠다는 것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증거물 다 치우도록 정부
가 시간을 벌어 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
고 있어요, 언론의 지적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건이 접수가 되거나 고
발이 되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 필요
성과 또 증거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절차를 진
행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절차가 늦어졌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나름대로 법에 정해
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말씀
을 하시지만 그 문제의 장소들이 이미 상당히 오
래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 어쩌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치워진 뒤에야 압수수색을 했는
데 어떤 국민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믿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하여튼 검찰에서 지금 철
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김재원 수석께 질의합니다.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에다가 기밀 유출에 여
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아이디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여러 가
지 흔적들,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검찰수사 이전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진상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에 착수했
어야 맞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지금 시작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런데 앞
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진
상 파악에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사 방해의 어떤 의도
라는 의혹을 또 제기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에 의해서 밝히는 것이 오
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통령이신데 이 수
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수사에 관련된 증거물은 이미 검찰
이 확보하고 있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포렌식 해서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김태년 위원 형사소추와 관계없이 정말 이 실
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조사를 받으셔야 된
다라고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다
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의 많은 보고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밝히
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
다.
◯김태년 위원 조윤선 장관께 질의합니다.
오늘 문체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정부부
처로서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은 아주 수치스러운 경우입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기관장으로서 검
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
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로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
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
런 의혹들이 모두 규명이 되는 데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김태년 위원 유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언론을 통해서 읽
어 보았습니다.
◯김태년 위원 보셨습니까?
제가 19대 때 교문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유
진룡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직한
분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