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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83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
시는  건데,  그게  최선의  조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  이전에……
    오늘  문체부의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총리실
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것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총리
실에는  감찰기능도  있고.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  사실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취하는  조치거든요.  예컨대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언론보
도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총리실
에서는,  총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장관들  다  모아  놓고  ‘일  제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  제대로  하기  위해
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일을  제대
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릴까요?
◯김태년 위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
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를  대표해서는  법무부에
서  팀을  확보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이  조사하고  저 
기관에서  저것  알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정확한  사실들을  확인하
기  위한  과정을  밟아  가고  있는데  그게  길어져서
는  국민들의  걱정이  또  장기화되는  거니까  그렇
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
문에  오늘  수사팀을  대폭  확대해서  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최소한  예산이  수반된  각  기관의 
사업들  중에  이런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불량하게  집행되고  특정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과  집
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사  이전에  총리실에서 
이것  감찰하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한쪽에
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의혹
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한다고  해서 
또  자료를  내라,  사람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
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안의  엄중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빨리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냥  수사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
온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년 위원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
습니다.  검찰은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이  먼저  소재지를  찾아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중에,  우리  내
국인  중에  그  소재지를  알고  있는  사람까지  생겼
거든요?  지금  이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계일보의 
인터뷰  이런  부분도  수사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
다.
◯김태년  위원    신병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사법공조  부분은  국가  간에  서
로  기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무슨  사무
실이나  이런  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허탕  친  데가  지금  많지
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
물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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