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81
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김재원
수석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김재원 수석.
◯김태년 위원 식사하러 가셨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실 때 빠진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
금 잠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시면……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예, 지금 오
라고 말씀……
◯위원장 김현미 예,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어디 멀리 가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아닙니다. 주
변에 계실 겁니다.
◯김태년 위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
니다.
제가 비록 야당 소속 의원이지만 현재 작금의
이 사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경영에 부분
적으로나마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
분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울러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
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배전의 노력
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동료 위원님들, 특히 여당 위원님들
질의와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또 기
관장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현재 이 최순실 게
이트 문제에 대하여 마치 최순실만 처벌하면 끝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최순실의 국정농단 문제는 국기문란이기 때
문에, 또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이기 때문에 대단
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선실세, 권력의 실세로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
습니다.
청와대 조직이나, 또 우리 정부조직을 못 믿고
사인의 신분, 또 민간인 신분에게 의존했던, 민간
인에게 의존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고의 책임은 분명하게 대
통령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수석께 질의합니다.
그제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한 언론보도가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가
부족하다, 안 하니만 못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대통령의 사과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자괴감, 그리고 분
노의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나름대로 진솔하고 또 솔직하게 사과를 했다고
참모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JTBC 보도 관련해서 정호성, 정
호성 비서관의 실명이 확인되어서 JTBC가 문건
최종 수정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최근 관계자의 증언, 그러니까 매일 밤 30㎝
서류를 들고 와서 무슨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
는 것은 ‘당사자한테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라
고 답변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최종 수정자로서의 이메일이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했던 이 PC에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 부분
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자기
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
일을 보낸 적 없다 그러니까 이 경위에 대하여,
그리고 그 PC에 들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정호
성 씨도 역시 부정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적어도 정
호성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이메일
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
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그 경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
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어저께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는
데 JTBC 보도에 보면 그 문서의 최종 수정자가
정호성 비서관의 이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