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작년 0.7%, 작년에 6.5% 올라갔거든요, 평균. 그
러니까 작년 것 좀 보강하고, 올해는 3.7% 올라
가지 않습니까? 그것 보강하면 한 10% 올려 주
셔야 되거든요?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야,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니, 정치
의 균형이 오면 이제 경제의 균형도 좀 와야 돼
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꼭 기재부장관님 유념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문화체육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정운천 위원 전주가 65만 명 사는데 한 30년
그냥 발전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37만
명이 사는데 스포츠센터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다는데 안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래
서 장관님께서 전주시를 다시 보시고 복합스포츠
센터 꼭 한번, 잘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그렇게 살피
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공공체육시
설 현재 5곳이 있고 지금 2개소가 추진 중인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복합시설에
대한 소요를 점검해서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5월 19일 날 탄소법이 통과됐습
니다. 그 이후에 탄소산업단지, 탄소산업클러스터
이것 예비타당성을 했는데 KDI에서 예비타당성
하나는 탈락됐고 또 하나는 KISTEP에서 하는
예비타당성은 클러스터사업 그게 지금까지 6개월
간 계속 보류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타당성을 활용해서 오히
려 더 발전적인 것을 기재부에서 누르는 것 같아
요. 아니, 왜 지금…… 아니, 대통령께서 전략회
의에서 9개 전략산업으로 탄소가 들어가고 지금
10년 동안 그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부처에서 정
확하게 보고…… 지금 탄소산업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장
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
대로 탄소산업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다 잘 알
고 있습니다.
예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더 살
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타가 중요한 국가사업
을 막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좀 더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탄소산업의 미래를 보면 정말 놀
라운 일이에요. 2020년에 우리 국내에만 52조이
고 전 세계로 보면 8000조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하고 경북 구미하고 함께 해서 탄
소산업을 정말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미래의
쌀로 키워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산업에 기재부
에서 집중하고 특히 산자부에서 애써 주셔야 합
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산업의 성
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해 가지
고 예타가 적시에 끝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전주에 가서 7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절실함을 느낀 게 뭐냐면
요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100% 대한민국 하나 믿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내용으로 보니까 저래요. 이
제 안 됩니다. 이제 균형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스러운 사람들 좀 줄여 가
지고 정말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내
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울고 있는 우리 국민
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예산이 꼭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 배
정작업에 있어서도 이번 내년 예산안은 이미 제
출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정말 지금 비상시이고 장관님들,
차관님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비상 걸어서
정말 국민들, 국정 촘촘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국회에서는 박수는 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
운천 위원님께서 기운 내시라고 하셨던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