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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어서  2015년부터  수요예산  전액을  교부금으로  집
행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고  또  시행령도  2011년 
9월에  개정했고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유아교육법도 
2012년  3월에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
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
제로  여야  합의한  산물인데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  당시에  시행령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습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없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없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선동  위원    또  일부  교육감님들께서는  시행
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이
런  쪽에  위헌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적이  없습니
다. 
◯김선동 위원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부입법의  총괄  기관은  법제처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법제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시행령을  준비하
는  당시에  그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법제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김선동  위원    같은  의견이시지요,  같은  견해시
지요?
    법과  시행령에  위헌이나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들
께서  성명서를  통해서  법이  잘못됐다라는  주장만 
하시고  제대로  된  절차와  법적인  이견  절차를  밟
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7개  교육청에  대해서  공익감사청구가  있었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있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거기에서  여러  기관들이  외부  자

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선동  위원    그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육기관
에  해당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담은 
적법하며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야당  소
속  의원님들께서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실제  요즘에  학령인
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선동  위원    그렇게  돼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
록  실제  필요와는  달리  잉여  예산이  발생하게  되
는  모순이  확대되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럴  가능성
이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리고  이것과  더해서  교부율  인
상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편성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유를  계속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저는  우리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부율  인상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안정
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국회에
서,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타
개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처의  입장은  어떠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김선동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에서  누리과
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예
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  재정당국
하고  같이  지방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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