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9
차관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 내용은 지특회계에 각 지자체에다 실링을
내려 줘서 하는 자율계정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균특회계 처음 만들 때, 균
특회계법을 제정할 때 그때 당시의 모델에 의해
서, 5개 변수를 포함을 해서 모델에 의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실링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다 실링을 주면 지자
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해서
다시 각 부처를 통해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가 오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
가 알고 있는 순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
도 대개 아마 저런 정도의 금액으로 지자체에 실
링이 배정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저 균특
예산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일반 상식적
으로 봐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
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어떤 점이……
◯정운천 위원 아예 이 이름을 빼든지…… 저것
이해가 가십니까? 저 자료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어떤 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저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9452억, 경상북도가 1조 5900억 이게 어떻
게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린 대
로 그때 당시의 모델에 의해서 나온 실링을 각
지자체에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
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제 장관님 오
셨으니까 또 질문할게요.
식사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운천 위원 그다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십시오. 2014년이 얼마입니까?
339조, 2015년․2016년․2017년…… 어떻게 해서
해년마다 갈수록 예산은 늘어났는데 1.8%, 그다
음에 1.6%, 그다음에 1.5%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 과연 지역 균특, 균형 예산이 어떻게
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0.7% 올라
갔는데 올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
니다, 농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느
냐?
그래요, 좋아요. 30년 동안 새누리당 없이 야당
만 갖고 했으니 과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정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누
리당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진짜 이 막힌 통로
한번 뚫어 봐라 그래 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보니
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재부장관님 저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기 저 내용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저 예
산 수치는 어떻게……
◯정운천 위원 이를테면 339조가 4년 만에 400
조까지 70조가 올라가는데 밑에 전라북도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저 예산
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가…… 도별로 예산을 계
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정운천 위원 도별 예산이라니까요,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리 차관이
좀 보충설명드리겠답니다.
◯정운천 위원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
다시피 지금 2017년 예산안에 400조 정도의 총지
출이 내 있는데 저 금액 속에는 국방비라든지 공
무원 인건비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라고 제시되어 있
는 금액은 누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커버리지 했
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사업마다의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
든지 국고 지원의 합리성 이런, 재원범위 내에서
그런 걸 봐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
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의 예
산을 거기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오
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정운천 위원 그러면 저 내용이 맞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