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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단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누군지도  몰랐던  최순실  씨에 
의해  국정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  비록  야당  의
원이지만  본  위원부터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진실이  아니라는  상황에
서  이제는  어떠한  방안이  남았는지  상당히  걱정
이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국
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
게  논의하고  연구해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마
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그런  자세
를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32년  만에  당선된  새누리당  전주
을  국회의원  정운천입니다.
    ‘국민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청와대  단풍
보다  더  붉다’  어느  논설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8년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절에  촛불정
국,  수십만  명이  시청  앞에  그리고  전국에서  데
모를  함으로써  나라가  결딴나지  않을까  그때  걱
정이  됐을  때  비상을  걸고  민생  문제에  소홀함 
없이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시청  앞  광장에도  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엄중한  시점입니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산업이  발전  동력을  잃
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농촌의  쌀값  하락과  김영란법에 
의해  고급  농산물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보  문제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곳
곳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하  정부  요직에  계신  여러분들께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고  국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절실하게  애
국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각  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비상을  걸어서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고  애국심을 
갖고  철저하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감
하시면  여러분  큰  박수로서  힘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힘내십시오.
        (박수) 
    힘  안  내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안  하는데……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제가  6월  23일  날  저  내용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정운천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지역별  예산
편성이  이렇게  균형을  안  잡았는가  했을  때  총리
님께서  ‘저  내용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보
고를  받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SOC  사업의  규
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고  또  현안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측면이  부
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정운천 위원    그  다음에  부총리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차관  나와  있습니
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유일호  장관님께서  ‘지역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역특별회계  내용을 
알아보려고  많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하여튼  저것은  어떻게  구했는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1조  5924억,  죽  나오지요. 
아무리  봐도  저게  균형발전  예산을  어떻게  짰는
지를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뭔가  원칙
과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  봐도,  저걸  살펴봐도  제가  알  수가  없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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