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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김철민  위원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위원입니
다.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연일간  몸과  마음
이  아픈  상태에서  여러  위원들의  현안질문에  대
해서  성심성의껏  잘  대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예결위  자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
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질의를 
대부분  할애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
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는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총리나  또  정무수석께
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13  총선  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평생을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박근
혜  대통령께서  결혼도  안  하시고  이른  나이에  부
모  잃고  그런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
도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에  당
선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은  다르지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저  또한  그분들께  그
렇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드린  적도  있었습
니다. 
    그분들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간  만나  보았
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태에  대
해서  청와대와  최순실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크나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오히려  청와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TV  보
기가  겁이  난다,  도대체  끝이  어디냐라는  말씀들
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의  말씀에  공감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
게  되다  보면  국민들에  의해서,  민초들에  의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겁이  난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정부  여당을  신뢰했고  지
지했던  그러한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청와대가  지
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시간이  지나면  지
날수록  다  밝혀지니까  시간을  갖고서  지켜보자라
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서는  어제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으니까
요,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지금  최순실  씨  소재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김철민  위원    현재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민 위원    비밀사항이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추적하고  있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오늘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  언론  인터뷰,  또  많은  의원들께서는  ‘진정성 
어린  인터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  인터뷰는  인터뷰
를  빙자한  거짓  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사과는  제대로  못  할망정  거짓으로  일관한  최
순실  씨의  해명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저의  심정은  참으
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
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
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
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현행범이  여러  가지  범
죄,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
라도  수사는  받지  못할  테고  또  그럴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지요?  재
임  중에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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