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김철민 위원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위원입니
다.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연일간 몸과 마음
이 아픈 상태에서 여러 위원들의 현안질문에 대
해서 성심성의껏 잘 대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예결위 자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
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질의를
대부분 할애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
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는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총리나 또 정무수석께
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13 총선 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평생을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박근
혜 대통령께서 결혼도 안 하시고 이른 나이에 부
모 잃고 그런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
도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에 당
선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은 다르지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저 또한 그분들께 그
렇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드린 적도 있었습
니다.
그분들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간 만나 보았
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태에 대
해서 청와대와 최순실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크나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오히려 청와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TV 보
기가 겁이 난다, 도대체 끝이 어디냐라는 말씀들
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의 말씀에 공감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
게 되다 보면 국민들에 의해서, 민초들에 의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겁이 난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정부 여당을 신뢰했고 지
지했던 그러한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청와대가 지
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시간이 지나면 지
날수록 다 밝혀지니까 시간을 갖고서 지켜보자라
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서는 어제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으니까
요,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지금 최순실 씨 소재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김철민 위원 현재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민 위원 비밀사항이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추적하고 있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오늘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 언론 인터뷰, 또 많은 의원들께서는 ‘진정성
어린 인터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 인터뷰는 인터뷰
를 빙자한 거짓 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사과는 제대로 못 할망정 거짓으로 일관한 최
순실 씨의 해명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저의 심정은 참으
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
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
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
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현행범이 여러 가지 범
죄,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
라도 수사는 받지 못할 테고 또 그럴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지요? 재
임 중에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