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5
한다면서 보니까 또 성장의 질을 얘기합니다. 그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무
제한적 양적완화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
대로 지적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자
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말도 못하게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
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자
면 대외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지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부의 재정으로 많이 받
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불가피한 단기적인 선택이고요. 그래
서 제가 길게 보면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걸 그대로 방치했으면 단
기성장률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지경이 됐을 수
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에
다가 또 대출 규제를 푸니까 부동산 경기가 부양
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잖아
요.
이 가계부채 관리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저희로
서는 가계부채 자체는, 물론 규모가 매우 큽니다
마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
이…… 저희는 가계부채 질적인 문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그
래도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걱정이
되고 그 규모의 증가가 부동산 쪽에서의 주택담
보대출에서 온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신경 쓸 부
분이라서 8월 달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
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약간 낮추는 결
과는 가져왔는데 또 그것과 별개로 요새 국민들
께서 많이, 특정지역이지만 부동산시장의 특정지
역 과열 문제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서도…… 이게 가계부채 문제하고 부동산시장 문
제가 어떤 때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것 때문에 저
희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 결국은 우리가 성장의 질을 높이
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
해서 이 정부 출범하면서 구조개혁을 계속해 왔
고 특히 4대 부문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
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저희가
목표했던 바대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
다. 그러나 4대 부문 개혁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따져 보면, 특히 공공부문 개혁 같은 것은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만 봐
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인 것만 해도 그
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가 있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계획의 성과가 그런 대로 좋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
를 받고 있고 방향도 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정도
로 무조건 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보다 밖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좋
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
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박근혜정부가 경제를 망친
정부다 이런 외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를 잘하시고 그
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마지
막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과 또 잘 이해하지 못
하시는 것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
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
적으로 알려 드리고 홍보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