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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대해서는  맡겨놓고  그다음  총리께서는  우리  내
각,  공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
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정말  위중한  상황  아
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좀  다잡아서  사기도  올리면서  그
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직기강에  누수현상이  생기
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계십니다마는  인적  쇄신  그
런  게  흔들릴  청와대는  아니겠지만  좀더  다잡아
서  대통령을  모시고  마지막  1년  4개월  남은  이 
기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어쨌든  간에  최순실  사건은  사건이고, 
개헌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
들의  개헌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런  측면과  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내년  내후년  계속  큰  선거가  이어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헌작
업이  되는  것이  적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3분기  성장률이  0.7%지요.  4/4분기가  마
이너스만  안  나오더라도  연율  기준으로  2.7%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이  주로  건설투자와  정부소비가  이끌고  있습
니다.
    올해  2.7%  성장,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2.9%  성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다른  나라  성장률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  세계  성장
률보다는  아마  약간  낮은  정도일  겁니다,  비슷비
슷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근접해  있기  때
문에  당연히  아직  선진국  성장률보다  훨씬  높고
요.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
는  예를  들면  중국을  빼고는  이  정도  성장한  나
라가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대만이나  홍콩․싱가포르가  다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올해  2.8%  저희
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GDP  규모가  세계  11위로  올라간  결과다,  저희가 
이것이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다  이런  말씀은  절
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의  국제경
제  여건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
히  설명을  해  드리고요.  또  과거처럼  고도성장이 
어렵다는  것,  우리의  성장률  기대치를  낮춰야  된
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상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성장의  질이  나쁘다,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부양대책,  또  정부  추경  아니면  경제성장
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3/4분기는  그
런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투자하고  정부소비가 
많이  받쳤는데요.  또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4/4분기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받쳐  준  측면이  있
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일
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건설투자의  기여는  줄어들  수밖
에  없을  것이고요  수출은  아마  2017년도에  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이게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와  설비․건설투자의  균형이  맞쳐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고,  올  3/4분기에  저것만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아마  수출  쪽의  기여를 
조금  더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포인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부양책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리지  않
으면  안  됐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만약에  손  놓고  있었으면  우리  경제  꼬라박았
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
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은  성장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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