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대해서는 맡겨놓고 그다음 총리께서는 우리 내
각, 공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
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정말 위중한 상황 아
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좀 다잡아서 사기도 올리면서 그
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직기강에 누수현상이 생기
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계십니다마는 인적 쇄신 그
런 게 흔들릴 청와대는 아니겠지만 좀더 다잡아
서 대통령을 모시고 마지막 1년 4개월 남은 이
기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어쨌든 간에 최순실 사건은 사건이고,
개헌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
들의 개헌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런 측면과 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내년 내후년 계속 큰 선거가 이어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헌작
업이 되는 것이 적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3분기 성장률이 0.7%지요. 4/4분기가 마
이너스만 안 나오더라도 연율 기준으로 2.7%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이 주로 건설투자와 정부소비가 이끌고 있습
니다.
올해 2.7% 성장,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2.9% 성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다른 나라 성장률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 세계 성장
률보다는 아마 약간 낮은 정도일 겁니다, 비슷비
슷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근접해 있기 때
문에 당연히 아직 선진국 성장률보다 훨씬 높고
요.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
는 예를 들면 중국을 빼고는 이 정도 성장한 나
라가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대만이나 홍콩․싱가포르가 다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올해 2.8% 저희
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GDP 규모가 세계 11위로 올라간 결과다, 저희가
이것이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다 이런 말씀은 절
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의 국제경
제 여건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
히 설명을 해 드리고요. 또 과거처럼 고도성장이
어렵다는 것, 우리의 성장률 기대치를 낮춰야 된
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상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성장의 질이 나쁘다,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부양대책, 또 정부 추경 아니면 경제성장
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3/4분기는 그
런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투자하고 정부소비가
많이 받쳤는데요. 또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4/4분기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받쳐 준 측면이 있
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일
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건설투자의 기여는 줄어들 수밖
에 없을 것이고요 수출은 아마 2017년도에 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이게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와 설비․건설투자의 균형이 맞쳐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고, 올 3/4분기에 저것만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아마 수출 쪽의 기여를
조금 더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포인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부양책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리지 않
으면 안 됐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만약에 손 놓고 있었으면 우리 경제 꼬라박았
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
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은 성장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