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3
는지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100% 알
리십시오. 이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
전 건설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민안전처랑 협
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까 말씀하신 노
후 석탄도 폐지가 되고 또 신고리 5․6호기가 중
단된다는 얘기는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된
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또 운영 허가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2029년 예비율이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적정 예비율이 한 22%인데, 이런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원전은 안전성을 최고도로 감안하되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직 위원 2025년 정도의 예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2025년 정도의 예
비율은 저희 계산으로 한 10% 내외 정도로 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 부분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
항입니다. 우리가 전력수급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외국 기업들
은, 외국인이 투자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5년, 10년 후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 그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특히 원전 안
전성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몸으로 뛰시면서 알리
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경주 지진
이후에 고리 발전소, 월성 발전소 계속 돌면서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가지고는 매우 부족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
니다.
만약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하고 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에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얼마쯤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한 22기가와트 정도로 본다
면 이것을 석탄이나 LNG로 대체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석탄화력으로 대체하게 되면
한 1억 3000만t, 그리고 LNG로 대체할 때는 한
6000만t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렇게 되면 1억 3000만t이라는
것은 30년 BAU 대비 약 한 15% 정도 됩니다.
또 이것을 LNG로 바꾸더라도, 대체하더라도 아
마 한 6～7%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37%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는데 이
2개를 합쳐버리면 최대 52%, 또 LNG로 대체해
도 거의 44%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됩니
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잖
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맞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이
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안전을 최고도로 유념하
면서 원전을 불가피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
떨까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나 원전의 안전이 제일 중요
합니다. 활성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
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
지 않도록, 만약에 그게 활동성 단층이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유
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총리님,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은 참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내각에 몸을 담았던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
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사과를 하셨고, 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