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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3

는지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100%  알
리십시오.  이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
전  건설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민안전처랑  협
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까  말씀하신  노
후  석탄도  폐지가  되고  또  신고리  5․6호기가  중
단된다는  얘기는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된
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또  운영  허가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2029년  예비율이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적정  예비율이  한  22%인데,  이런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원전은  안전성을  최고도로  감안하되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직  위원    2025년  정도의  예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2025년  정도의  예
비율은  저희  계산으로  한  10%  내외  정도로  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  부분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
항입니다.  우리가  전력수급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외국  기업들
은,  외국인이  투자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5년,  10년  후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  그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특히  원전  안
전성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몸으로  뛰시면서  알리
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경주  지진 
이후에  고리  발전소,  월성  발전소  계속  돌면서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가지고는  매우  부족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
니다. 
    만약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하고  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에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얼마쯤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한  22기가와트  정도로  본다
면  이것을  석탄이나  LNG로  대체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석탄화력으로  대체하게  되면 
한  1억  3000만t,  그리고  LNG로  대체할  때는  한 
6000만t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렇게  되면  1억  3000만t이라는 
것은  30년  BAU  대비  약  한  15%  정도  됩니다. 
또  이것을  LNG로  바꾸더라도,  대체하더라도  아
마  한  6~7%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37%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는데  이 
2개를  합쳐버리면  최대  52%,  또  LNG로  대체해
도  거의  44%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됩니
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잖
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맞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이
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안전을  최고도로  유념하
면서  원전을  불가피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
떨까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나  원전의  안전이  제일  중요
합니다.  활성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
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
지  않도록,  만약에  그게  활동성  단층이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유
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총리님,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은  참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내각에  몸을  담았던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
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사과를  하셨고,  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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