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윤상직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사실 2030년 그 BAU 대비 37% 감축 매우 의
욕적이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위원 작년에 이게 수준이 너무 의욕적
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질적인 대
책 마련하는 데는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잘 아
시다시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대응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기
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 신
산업이라든가 청정에너지 분야 R&D를 두 배로
늘린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산업부 장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책을 나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분야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인가를 분
명하게 역할 분담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 주인
없는 정책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감축을 하다 보면
우리 산업 경쟁력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있는, 어느 부서가 또 어느 기관이 확실히
책임을 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하고 발전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눠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지난 6월 산업부에서 미
세먼지 절감정책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 폐지 발표했습니다. 정말 잘된 정책
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건설 예정인 20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이것 줄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현실적으로 위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줄일 수는 없을 거고요. 왜
냐하면 이미 준공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진척이 상
당 부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법상으로 허
가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보상비용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결국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석탄화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
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석탄화력 쪽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매우 제한
적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대신에 저
희가 새로 짓게 되는 신규 화력발전소의 경우에
는 가급적 최고 수준의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요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경주 지진 관련해서 활성단
층대에 다수 기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그런 지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
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
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신고리 5․6호기
는 기본적으로 리히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 원자로 건물
이라든가 원자로와 같은 핵심 안전설비는 더 높
은 내진설계 등으로 국내 원전 중에 최고 수준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하고 또 지역
우려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병행할 생각입니
다. 예컨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연말까지 원전
주변의 단층 정밀 재조사 계획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내진보강 등 조치
도 추진하고 또 산업부 차원에서도 지진 지질이
라든가 원전 내진성능, 비상대응 등 종합 안전대
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는 원안위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
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 허가를 받았
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 무엇보다도 경주지역 또 양산단
층 등 이 단층대 중에서 활동성 단층이 정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