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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윤상직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사실  2030년  그  BAU  대비  37%  감축  매우  의
욕적이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위원    작년에  이게  수준이  너무  의욕적
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질적인  대
책  마련하는  데는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잘  아
시다시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대응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기
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  신
산업이라든가  청정에너지  분야  R&D를  두  배로 
늘린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산업부  장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책을  나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분야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인가를  분
명하게  역할  분담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  주인 
없는  정책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감축을  하다  보면 
우리  산업  경쟁력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있는,  어느  부서가  또  어느  기관이  확실히 
책임을  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하고  발전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눠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지난  6월  산업부에서  미
세먼지  절감정책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  폐지  발표했습니다.  정말  잘된  정책
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건설  예정인  20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이것  줄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현실적으로  위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줄일  수는  없을  거고요.  왜
냐하면  이미  준공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진척이  상
당  부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법상으로  허
가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보상비용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결국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석탄화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
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석탄화력  쪽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매우  제한
적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대신에  저
희가  새로  짓게  되는  신규  화력발전소의  경우에
는  가급적  최고  수준의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요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경주  지진  관련해서  활성단
층대에  다수  기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그런  지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
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
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신고리  5․6호기
는  기본적으로  리히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  원자로  건물
이라든가  원자로와  같은  핵심  안전설비는  더  높
은  내진설계  등으로  국내  원전  중에  최고  수준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하고  또  지역 
우려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병행할  생각입니
다.  예컨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연말까지  원전 
주변의  단층  정밀  재조사  계획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내진보강  등  조치
도  추진하고  또  산업부  차원에서도  지진  지질이
라든가  원전  내진성능,  비상대응  등  종합  안전대
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는  원안위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
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  허가를  받았
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    무엇보다도  경주지역  또  양산단
층  등  이  단층대  중에서  활동성  단층이  정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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