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1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쪽  같은  데가  많이 
발전을  해  줘야  고용률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세제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용창출세액공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관
이  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도  투
자나  임금,  임금은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지만  임
금총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용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투자가  늘어나면  또  고용이  늘어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제상에서는  그런  것들
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수  위원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은 
고용부와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근
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대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기업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의  단축  문제는  저희
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본  위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  재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  좋은  일자
리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6시가  넘어서  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위
원님들께서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대상 
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께서는  총리님과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대상으로  질의하실  예정입니다.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총리,  대통령실,  교육부 

대상으로  질의하실  것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총리,  기재부,  산업부,  문
체부  대상으로  질의하실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기재부를  대상으
로  질의하시겠습니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질의가  없는  국
무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부기관장과  교대하여  주
셔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윤상직  위원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을  두고  국민들께서  받으신  충
격과  실망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
니다. 
    한때  내각에  몸담았던  본  위원으로서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아,  총리님  잠깐  가셨네요.
    나중에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위원    온실가스  감축  이것  굉장히  중요
한  사안입니다.  지금  외교부장관  안  계셔서  그러
는데,  올  11월  10일  날  모로코에서  기후변화당사
국회의(COP22)가  아마  열릴  겁니다.  이때  작년에 
COP21에서  타결된  파리협정,  신기후체제협정  이
것  빨리  비준동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  협정은  발효가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11월  4일  날  발효 
예정이고요.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아,  될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전
적으로  공감합니다.  파리협정  후속  협상의  협정 
당사국이  되려면  또  비준이  돼야  되고요,  또  기
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  그  비준이  가급적  11월  4일  이전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산업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