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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

시는  비서실장님의  각오와  앞으로  우리  국정을 
어떻게  단단히  챙겨  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
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
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또  명확히  가려진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
는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겁니다. 
◯김선동 위원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
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런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정을  정
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의  각별한  마인드와 
그런  수범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김선동 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시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교육부장관입
니다.
◯김선동  위원    아직도  보니까,  누리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겨우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전북,  2개  교육청이  아
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난  9월에  추경이  편성돼서  17
개  교육청  중에  다들  했고  2개  교육청만……  17
개  교육청  중에  2개  교육청만  아직도  예산  편성
을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편성을  안  할 
경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행  법령상
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상에  따르
면  2017년도  교부금에서  미편성한  예산만큼  감액
을  해서  교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경기․전북  교육청에  대해서는  미편성한 
만큼  감액  예정  교부  통지를  한  상태이고  그  감
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편성하
게  되면  내년  예산  교부금에서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것이  분명히  좀  지켜질  수  있
도록  법적,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
까  교육부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가져  주시고  분
명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  불용액이  1
조  691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전체  불용액의  30%가  5032억  원이나 
되는데  인건비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교사  인건비  등에  숨겨  놓
고  누리예산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이  틀림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으로  1조 
9000억이  증액되고  목적예비비도  5000억  원이  지
원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들이  당초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청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다가  사업  구조조
정을  통해서  예산을  염출해  내고  추경으로  보태
져서  예산을  전액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
육청에서는  기존에는  조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정부에서  추경을  편
성했지요,  추경  편성  이후에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묘하게  입장이  바뀌어서  틀어져  있지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선동  위원    제가  전체  과정을  죽  한번  되돌
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당초에  2011년  5월에  도입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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