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7
시는 비서실장님의 각오와 앞으로 우리 국정을
어떻게 단단히 챙겨 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
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
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또 명확히 가려진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
는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겁니다.
◯김선동 위원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
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런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정을 정
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의 각별한 마인드와
그런 수범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김선동 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시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교육부장관입
니다.
◯김선동 위원 아직도 보니까, 누리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겨우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전북, 2개 교육청이 아
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난 9월에 추경이 편성돼서 17
개 교육청 중에 다들 했고 2개 교육청만…… 17
개 교육청 중에 2개 교육청만 아직도 예산 편성
을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편성을 안 할
경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행 법령상
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상에 따르
면 2017년도 교부금에서 미편성한 예산만큼 감액
을 해서 교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경기․전북 교육청에 대해서는 미편성한
만큼 감액 예정 교부 통지를 한 상태이고 그 감
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편성하
게 되면 내년 예산 교부금에서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것이 분명히 좀 지켜질 수 있
도록 법적,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
까 교육부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가져 주시고 분
명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 불용액이 1
조 691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전체 불용액의 30%가 5032억 원이나
되는데 인건비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교사 인건비 등에 숨겨 놓
고 누리예산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이 틀림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으로 1조
9000억이 증액되고 목적예비비도 5000억 원이 지
원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들이 당초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청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다가 사업 구조조
정을 통해서 예산을 염출해 내고 추경으로 보태
져서 예산을 전액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
육청에서는 기존에는 조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정부에서 추경을 편
성했지요, 추경 편성 이후에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묘하게 입장이 바뀌어서 틀어져 있지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선동 위원 제가 전체 과정을 죽 한번 되돌
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당초에 2011년 5월에 도입 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