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9
다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경제부총리께서는 지난 5월 어느
모임에서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에 어
느 자리에서 제가 그런 심경을 좀 토로한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목표 고용률이
70%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게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고용률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계
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총리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부로
서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국민들께는 송구
스럽지만, 사실 대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0%까지의 수준에 내년도
에 도달하기 어려움이 꽤 많다는 것도 있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일단 지금 같은 노력을
해 줘야 70% 수준을 그래도 2018년도 이후에,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위원 본 위원은 고용률 70%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원래의 사업 목표를 제대로 달성
하지 못한 문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양
극화와 이중구조화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
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근로
자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위 노동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이중구조화는
현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었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의 질이 아니라 양에만 치중하여 물량
목표 위주로 정책을 급조하고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리, 비정규
직․중소기업․저임금 일자리를 주로 만들어 냈
습니다.
참여자는 정부가 주는 참여자 수당에 끌려 본
인이 원하지도 않고 오래 다닐 생각도 없는 직장
을 찾고 기업은 정부가 주는 고용지원금에 끌려
아무나 채용했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쉽게 해고하
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소하려고 하는 노동시장의 양극
화․이중구조는 역설적으로 정부 자신이 만든 것
입니다. 실제 자료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매년 직접 일자
리의 참여 인원은 75만 명입니다마는 이들의 연
간 평균 보수액은 351만 원입니다. 월급이 아니
라 연봉이 351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30만 원
에 못 미칩니다. 그래도 이들은 통계상 취업자이
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는 빠집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인턴 종료
후 취업한 기업에서 받는 월 보수액은 평균임금
으로 150만 원에 못 미치고 중위임금으로는 130
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참여자는 10%에도 못 미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률은 50% 수준이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40%이기 때문에 전체 참여자 중 1년 이
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은 10명 중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150만 원을 넘는 취업자는
전체의 20%를 겨우 넘깁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전히 우리 경기가 회복되
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많이 취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소위 근로자 간의 격
차 해소를 위한 이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위원 경제부총리께서는 재정 운용의
책임자로서 투입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러한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
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지금 여
러 가지 숫자를 제시하셨는데 그중에 어떤 것은
조금 잘 모르겠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이
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 좋은 일자리만 만들었느
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살펴봐야 되고
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초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여름에, 8월에 나왔습니다마는 일자리 사
업 심층평가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