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7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KTX와 GTX 문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는 경남 양산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
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서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
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이나 최대한 확장 편성
이라는 의미 또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 부채가 적지 않다
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재정
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이런 정책
으로서 유효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국
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의 확장적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투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부
득이 확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부채 규모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OECD 기준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국제평가기구들에서도 우리 국가채무 부
담에 대해서 아마 관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평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서형수 위원 201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
율은 작년도 본예산 비교하면 3.7%, 추경 비교하
면 0.6%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
다.
◯서형수 위원 내년 정부 전망은 명목경제성장
률이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증가율 6.0%
보다 낮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장적 예산이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경상성
장률보다 낮은 것은 그렇지만 지금 지출증가율
자체는 3.7%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
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국가채무라는 것을 또 걱
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는 그래도 최대한 증가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고, 그래서 확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에게 적극적 재정운용을 권
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운용이란 적자예산
을 편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출을 늘리고 세입
도 늘리는 재정 확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
는 IMF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주문은 적자를 각
오하라는 뜻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
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그냥
균형 재정의 규모만 늘리는 것이라면 특히 우리
나라에게 재정 여력이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
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정부부채 규모가
GDP보다 훨씬, 우리는 약 40% 수준입니다마는
130% 되는 나라에 있어서도 들어온 만큼만 올라
가는 정도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는 것은 적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입니다, 이렇게 편성
을 해도.
◯서형수 위원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
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셨고, 실제로 내년 일자리 예산은
금년 대비 10.7%나 늘어서 17조 5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표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일자리 사업
예산에 약 70조 원을 투입합니다. 연평균으로 따
지면 14조 원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9조 6000억이었기 때
문에 그에 비하면 매년 4조 4000억 원, 5년 합치
면 22조 원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