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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7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KTX와  GTX  문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는  경남  양산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
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서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
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이나  최대한  확장  편성
이라는  의미  또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  부채가  적지  않다
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재정
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이런  정책
으로서  유효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국
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의  확장적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투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부
득이  확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부채  규모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OECD  기준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국제평가기구들에서도  우리  국가채무  부
담에  대해서  아마  관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평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서형수  위원    201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
율은  작년도  본예산  비교하면  3.7%,  추경  비교하
면  0.6%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
다. 
◯서형수  위원    내년  정부  전망은  명목경제성장
률이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증가율  6.0%
보다  낮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장적  예산이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경상성
장률보다  낮은  것은  그렇지만  지금  지출증가율 
자체는  3.7%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
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국가채무라는  것을  또  걱
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는  그래도  최대한  증가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고,  그래서  확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에게  적극적  재정운용을  권
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운용이란  적자예산
을  편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출을  늘리고  세입
도  늘리는  재정  확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
는  IMF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주문은  적자를  각
오하라는  뜻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
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그냥 
균형  재정의  규모만  늘리는  것이라면  특히  우리
나라에게  재정  여력이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
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정부부채  규모가 
GDP보다  훨씬,  우리는  약  40%  수준입니다마는 
130%  되는  나라에  있어서도  들어온  만큼만  올라
가는  정도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는  것은  적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입니다,  이렇게  편성
을  해도. 
◯서형수  위원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
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셨고,  실제로  내년  일자리  예산은 
금년  대비  10.7%나  늘어서  17조  5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표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일자리  사업 
예산에  약  70조  원을  투입합니다.  연평균으로  따
지면  14조  원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9조  6000억이었기  때
문에  그에  비하면  매년  4조  4000억  원,  5년  합치
면  22조  원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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