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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에서  경기와  전북,  2개의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
산을  아직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  추경
으로  1조  9000억  원의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지
요.  다른  15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
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의  출발선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육정책인데  교
육감들이  입맛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
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
적으로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정부가  법에 
정한  보통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배정이  되고  어떤  지자체에서
는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배정할  수  없다 
이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대책들
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도  추가  보완을  했고,  또  그  사이에  금년 
세수가  좋기  때문에,  세수가  좋아지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과  함께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감
사원에서  지방교육자치체에  대한  감사도  해  보니
까  재정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  뒤에  추경이  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
산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일부  교육청에
서  이런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게  계
속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보조금  배정에  있어서  그  교
육청이  집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액
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말씀하신  바대로  처음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을  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주니까 
이후에는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예
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들도  모두  똑같은  입장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전북지역에만  유독  예
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
다.
    총리께서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교육청의  법정  의무사항입니
다.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어기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일부  교육감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편성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
해서  예산을  편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인천
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인천시교육청,  지자체의 
전입금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시급하지  않은  사
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5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각각  11개월씩  편성을 
했고,  지난  9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증액되
어서  재정  여력이  생기자  예산을  전액  편성했습
니다.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보여  주는  것이  지역 
학부모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
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리과정의  재원  분담을  둘러
싸고  시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막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
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
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처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정
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
을  하신  겁니다.  이미도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이 
배정을  해야  될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
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
이  통과되어서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께서 
더  이상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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