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5
대해서 제가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한수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또 사용자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거기까
지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게 되면 사태의 그림
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겠
습니다.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
를 했더군요.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아는데 왜
모르느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은 남들 모르는 것을 일찍 가서 파악을 하
고 세상에 알리는 것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
까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기자들보다 빨리 알 수
는 없습니다. 기자가 특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데, 그러나 추후라도 기자가 알고 인터뷰까지 했
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에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
혹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많이 하고 있
거든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이유 여하를 불문
하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을 빨리 조사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최순실
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를 법무부에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법 공조가 되어야 됩니다.
사법 공조는 여러 절차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거기의 법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
에 그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
외에 또 다른 소환이나 신병 확보할 수 있는 방
법들을 강구하도록 당부를 했고 법무부․검찰에
서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게 또 적법성이 만약에
손실되면, 적법성이 손상되면 이 모든 게 나중에
법원에 기소가 된 뒤에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최순실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
공조를 얻어내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국
민들께서는 불러올 수 없는 이유 또 핑계를 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다른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 유병언 씨 딸 문제도
정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병행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지금이라도 현재 상황이 벌어지
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역 없
는 수사가 있어야만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
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행정관, 비
서관, 수석들은 그동안 애국심과 사명감 하나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밤잠 설쳐 가면서
최선의 노력 다해 왔고 또 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이 가
장 클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을
찬성한 만큼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 제
기된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
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
께서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
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
하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수석께서도 청와대 직원들의 사기
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예, 명심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