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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5

대해서  제가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한수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또  사용자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거기까
지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게  되면  사태의  그림
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겠
습니다.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
를  했더군요.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아는데  왜 
모르느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은  남들  모르는  것을  일찍  가서  파악을  하
고  세상에  알리는  것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
까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기자들보다  빨리  알  수
는  없습니다.  기자가  특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데,  그러나  추후라도  기자가  알고  인터뷰까지  했
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에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
혹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많이  하고  있
거든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이유  여하를  불문
하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을  빨리  조사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최순실
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를  법무부에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법  공조가  되어야  됩니다. 
사법  공조는  여러  절차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거기의  법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
에  그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 
외에  또  다른  소환이나  신병  확보할  수  있는  방
법들을  강구하도록  당부를  했고  법무부․검찰에
서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게  또  적법성이  만약에 
손실되면,  적법성이  손상되면  이  모든  게  나중에 
법원에  기소가  된  뒤에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최순실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 
공조를  얻어내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국
민들께서는  불러올  수  없는  이유  또  핑계를  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다른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  유병언  씨  딸  문제도 
정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병행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지금이라도  현재  상황이  벌어지
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역  없
는  수사가  있어야만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
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행정관,  비
서관,  수석들은  그동안  애국심과  사명감  하나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밤잠  설쳐  가면서 
최선의  노력  다해  왔고  또  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이  가
장  클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을 
찬성한  만큼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  제
기된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
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
께서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
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
하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수석께서도  청와대  직원들의  사기
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예,  명심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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