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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3

드를  조성했는데  이  중에  대기업이  출자한  금액
이  7000억이  넘습니다. 
    작년  8월에는  8․15  광복  70주년  기념  페스티
벌을  전국의  7개  도시에서  했는데  전부가  대기업
의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화는  4개  도시에 
30만  발의  불꽃  쇼를  후원했습니다.  4대강  담합
비리로  공공공사의  입찰을  제안받은  74개의  건설
사가  8․15  사면을  받고  나서  2000억의  기금을 
분담해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이버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대신  상생자금  1000억을  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박수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
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가  다  강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면세점을  얻기  위해서,  검찰수사를  어
떻게든  약화시켜  보려고,  회장의  특별사면을  바
라고,  3세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철 위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주도한  그런  재단의 
기업들이,  아까  위원님  일곱  재단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
다마는  그런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
장은  손목  비틀기,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도  기업과  직접  얘기하면  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적절한,  적법한  채널들을 
통해서  아마  그  사업의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고  또  그런  사업도  같이  해 
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권유하는  그런  재단이나  사업뿐
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출연하는  이런 
기부보다도  몇십  배의  더  많은  기부를  이  사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아마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런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불법이나  또  강압이나  그
런  일이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는  또  엄정한  감찰이나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기부하는  사회
공헌활동들이  정부의  손목  비틀기에  의해서  억지
로  내는  것이  전부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사실관계가  말할  거고요.
    정경유착,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적
인  기업이  나온  것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
업이  나온  것은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있
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경유착은  정부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정
부로부터  혜택받는  것이  정경유착  아닙니까?  그
런  상태에서는  기술  개발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
업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정
부,  국민의정부  때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모든  기
업들로부터  정치자금  받지  않기를  선언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또는  집권당이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
의  정경유착이  되는  변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
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
경욱  위원입니다.
    4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
점  지적하고  인천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겨
야  되지만  먼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
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
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  자가  연일  대한민국을 
흔들고  또  국민들의  모든  이목도  연일  터져  나오
는  최순실  씨  관련  보도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언론은  속보와  특종  경쟁이  붙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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