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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1

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문체
부․농식품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지금까

지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된  것만  이  부처가  있습
니다.
    총리께서  지금까지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어떤  불법들이  있었는가,  어떤  비리가  있
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
인이  되는  대로  또  수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재수 위원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총리께
서  하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
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  또 
오늘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지검장이  책임자
가  되는  수사팀의  확대가  있었고  아마  신속한  조
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표명이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
가  됐든  그에  상응한  그  이상의  처벌이  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질  사람
은  책임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
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몇  달째입니까?  상식적 
수준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  수
준의  답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  가지고  어느  세월에,  국민
들  상식적  수준에서  정부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총리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히  대
처할  각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청와대  정무수석님,  여쭈어  보겠
습니다.
    K스포츠․미르재단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800
억을  모금하는  데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께
서  관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청와대  기밀문
건  유출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말씀드리

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
고  만약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것조차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
로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수석님,  청와대에  직무감찰시스
템이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실이  있습니다.  이메
일  수․발신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축적되고  있
습니다.  국민들께서  상식적  수준의  해명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다  떨어졌습
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도덕
성과  권위,  권능이  없어졌다고  조선일보  사설에
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총리님을  비롯해서  내각이  과연  무
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들을  하
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그것이  어떻
게  반영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가는  과정
에서는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일들
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
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도  안  돼서  금방  들통
이  날  거짓말을  대국민사과  형태를  통해서  했습
니다.  국민들을  두  번  절망에  빠뜨리게  하셨습니
다.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청와대  비서진,  내각
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동안 
죽  그래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유능하신  분
이기는  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상황,  심기
가  아니라  공황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의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진사퇴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
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전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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