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61
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문체
부․농식품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지금까
지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된 것만 이 부처가 있습
니다.
총리께서 지금까지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어떤 불법들이 있었는가, 어떤 비리가 있
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
인이 되는 대로 또 수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재수 위원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총리께
서 하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
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 또
오늘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지검장이 책임자
가 되는 수사팀의 확대가 있었고 아마 신속한 조
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표명이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
가 됐든 그에 상응한 그 이상의 처벌이 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질 사람
은 책임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
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몇 달째입니까? 상식적
수준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 수
준의 답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 가지고 어느 세월에, 국민
들 상식적 수준에서 정부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총리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히 대
처할 각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청와대 정무수석님, 여쭈어 보겠
습니다.
K스포츠․미르재단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800
억을 모금하는 데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께
서 관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청와대 기밀문
건 유출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말씀드리
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
고 만약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것조차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
로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수석님, 청와대에 직무감찰시스
템이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실이 있습니다. 이메
일 수․발신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축적되고 있
습니다. 국민들께서 상식적 수준의 해명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다 떨어졌습
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도덕
성과 권위, 권능이 없어졌다고 조선일보 사설에
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총리님을 비롯해서 내각이 과연 무
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들을 하
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그것이 어떻
게 반영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가는 과정
에서는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일들
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
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도 안 돼서 금방 들통
이 날 거짓말을 대국민사과 형태를 통해서 했습
니다. 국민들을 두 번 절망에 빠뜨리게 하셨습니
다.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청와대 비서진, 내각
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동안
죽 그래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유능하신 분
이기는 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상황, 심기
가 아니라 공황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의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진사퇴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
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전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