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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니다마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특히  국민들  그리
고  공직자들이  많이  상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
다.  위로하고  껴안아  주고  난  뒤에  공직  기강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  기강을  말씀하
시는  것은  청와대를  향해서  총리께서  하셔야  됩
니다.  대통령  대면  보고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 
좀  봅시다’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
게  합시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께
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오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대통령께서  며칠  전  기
자회견에서  1년간  보좌  조직이  꾸려지지  않아서 
최순실  씨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
니다.  대한민국  관료  조직,  공무원  조직을  폄하하
고  자존감을  짓밟는  이런  발언입니다.  대통령께
서  스스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신경조직,  근육조직보다  더  정교한  조
직이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이고  대한민국의  공무
원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좌  조직을  꾸리지 
못할  정도의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각  부처의  공
무원들은  그  부처에서  에이스  중의  에이스를  뽑
아  가지고  파견하는  것  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조직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비
상식적인  비선에  의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
입니까?  대통령의  해명으로서는  너무나  남루한 
해명  아닙니까?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의  그  발언,  100만  공
무원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짓밟는  그  발언에  대
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실  의향
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의  업무는 
공무원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  지적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해  가면서  그렇
게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는  것은  또  필

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해  왔는데  지금  이런  사
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로  인
해서  사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
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총리님,  역대  정권의  정권  말이
면  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
서도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정권  말에  터졌던  비리 
사건과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혹시  공통점
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이나  또는  국정을  다
루고  있는  이런  분들을  등에  업고  또는  그분들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  가지  호가호위하거나  비리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
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격도  떨어뜨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나라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치고  또  인식을  바
꾸고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계
속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은  지금  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너무  두드러집
니다.
    역대  정권의  비리는  개인  비리  또는  개인  몇
몇,  대통령  측근  몇몇,  친인척들  몇몇의  사리사
욕,  개인적  편취,  이익을  편취하고자  했던  비리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는  어
떻습니까?  민간  사이드에서는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800억에  달하는  돈을  기업들,  경제도  어
려운데  기업들  팔을  비틀어  가지고  800억  가까운 
돈을  모금을  합니다.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자신들의  비즈니
스  모델,  비즈니스의  상대로  국가와  정부를  선택
을  해서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사업을  진행을  했
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감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여러  정부에
서는,  문체부․농림부․국토부  등등에서는  행정
적  특혜와  행정적  서비스를  이  비선실세에게  제
공을  했습니다.  이것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000
년  전에  사라졌던  봉건시대,  그  봉건시대보다  못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다라는  자조  섞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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