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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59

    먼저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된
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공무
원들부터  바로  잘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재수  위원    공직  기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전  공직자는  언행에  유의를  하고  공직  기강을 
엄정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공직자의  일거수일
투족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의  말씀,  그  마음을  십분  이
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리께서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시기에  앞서서  왜  지
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주광덕  간사,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공직자들  향해서  총리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
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진언을  대통령께 
하셔야지요.  왜  공직자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총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공직자들은  정말  공직자입니
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
라도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  말
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뜻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차질  없이  해  나가는  자
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당부
를  했습니다. 
◯전재수  위원    국가  공조직  바깥에  있는  특정
인,  이  특정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  국가  최고권력을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둘렀습
니다. 
    공무원들,  특히  실무진들은  지금  패닉상태입니
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
남기  위해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자괴감을  느끼
면서  야근까지  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숱하게  목격을  했고  숱하
게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  귀로 
들었습니다.  뚝심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일하
고자  했던  고위  공직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한마
디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던  문
체부의  8급  주무관이  국정감사의  증언대에  서는 
이런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담당  과장은  증언대
에  섰다가  실신을  해  가지고  국감장에서  병원  차
에  실려  갔습니다.
    힘없는  이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조
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숨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  가지고 
도피하고  잠적하고  전화기  꺼  놓고  그러고서  변
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관들은,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장관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
다.  이러고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
까?  그리고  총리께서  장관들을  모셔다  놓고  공직
자들을  향해서  공직  기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
리에  맞습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
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
서……
◯전재수 위원    순리에  맞게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소통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
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제가  총리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은  아니지만  공직자들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은  순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순서에  맞지가  않습
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100만의……
◯전재수 위원    자,  총리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100만의  공직자들이  있습니
다.  너무  많은  고생들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
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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