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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화여대가  이렇게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은  입시에  부정이  있었다,  학사  운영에 
부정이  있었다,  이것은  범죄로  판단하시고  수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총리님,  이  문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그  사안  조
사를  하고  있는데  사안  조사  중이라도  감사가  필
요하다는  판단이  날  때는  즉시  감사로  전환할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요  국가기밀이  청담동  아줌마한테  유출됐
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보여  온  국정운영  주체들의  자세가  더  국민적  분
노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혹이  제기되면  진솔하게  진상조사하기
보다는  말이지요,  ‘국정  발목  잡기다’,  ‘의혹만으
로  사람을  자를  수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
이지  않고  겸손함  없이  전부  니  편  내  편  나누고 
끼리끼리  인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정  발목 
잡기  세력이고  배신의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부․청와대  국정운영  주체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위기가  왔
을  때  보수  언론,  여당까지도  돌아서는  것  아니
겠습니까?  정부가  고립무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이것을  열린  자세로,  정말로  열린 
자세로  검찰  검찰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진상조
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밝히
는  것만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하면서  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
십니다,  문화융성,  올바른  교육,  저출산  문제  해
결,  청년  일자리.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말잔치로  들립니다.  왜냐?  정부의  신뢰
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그래도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
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떤 
메신저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얘기들  굉장히  공허한  말잔치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각  총사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  빼고  국정운영  주체들  전체  교체하는  것
만이  1년  반  남은  박근혜정부가  다시  국정  동력
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시국선언  봇물이  터집니
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29일은  광화문
에서  촛불  집회를  대규모로  한다는  소식이  있습
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로  떨어졌습니다.  10%
대로  떨어졌습니다.  외신  AP통신은  ‘미스테리어
스  우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사히신
문은  ‘최순실이  어둠의  실력자다’  LA타임즈는 
‘수상한  재단을  설립했다’  외신에서  이런  말이  나
옵니다.  이게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국정  발목  잡
기라고  표현한  일들에  대한  외신의  평가입니다.
    태평성대에는  유언비어가  없습니다.  국기가  문
란해지고  국정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유
언비어가  판칩니다.  이  유언비어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스스로  파악
해서  국민들한테  읍소하고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만이  이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
리고요. 
    정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제가  국무위원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지,  무슨  책임이  있어서  제가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하는지  참  자괴감도  들지만  국무위
원  여러분들의  이  엄중한  시기에  현명하고  유능
한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
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
다.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4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
리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의욕이  넘치셔야 
될  우리  장관님들께서  고개를  숙인  채  계신  모습
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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