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화여대가 이렇게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은 입시에 부정이 있었다, 학사 운영에
부정이 있었다, 이것은 범죄로 판단하시고 수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총리님, 이 문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그 사안 조
사를 하고 있는데 사안 조사 중이라도 감사가 필
요하다는 판단이 날 때는 즉시 감사로 전환할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요 국가기밀이 청담동 아줌마한테 유출됐
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보여 온 국정운영 주체들의 자세가 더 국민적 분
노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혹이 제기되면 진솔하게 진상조사하기
보다는 말이지요, ‘국정 발목 잡기다’, ‘의혹만으
로 사람을 자를 수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
이지 않고 겸손함 없이 전부 니 편 내 편 나누고
끼리끼리 인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정 발목
잡기 세력이고 배신의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부․청와대 국정운영 주체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위기가 왔
을 때 보수 언론, 여당까지도 돌아서는 것 아니
겠습니까? 정부가 고립무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이것을 열린 자세로, 정말로 열린
자세로 검찰 검찰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진상조
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밝히
는 것만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하면서 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
십니다, 문화융성, 올바른 교육, 저출산 문제 해
결, 청년 일자리.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말잔치로 들립니다. 왜냐? 정부의 신뢰
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그래도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
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떤
메신저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얘기들 굉장히 공허한 말잔치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각 총사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 빼고 국정운영 주체들 전체 교체하는 것
만이 1년 반 남은 박근혜정부가 다시 국정 동력
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시국선언 봇물이 터집니
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29일은 광화문
에서 촛불 집회를 대규모로 한다는 소식이 있습
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로 떨어졌습니다. 10%
대로 떨어졌습니다. 외신 AP통신은 ‘미스테리어
스 우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사히신
문은 ‘최순실이 어둠의 실력자다’ LA타임즈는
‘수상한 재단을 설립했다’ 외신에서 이런 말이 나
옵니다. 이게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국정 발목 잡
기라고 표현한 일들에 대한 외신의 평가입니다.
태평성대에는 유언비어가 없습니다. 국기가 문
란해지고 국정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유
언비어가 판칩니다. 이 유언비어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스스로 파악
해서 국민들한테 읍소하고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만이 이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
리고요.
정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제가 국무위원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지, 무슨 책임이 있어서 제가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하는지 참 자괴감도 들지만 국무위
원 여러분들의 이 엄중한 시기에 현명하고 유능
한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
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
다.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4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
리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의욕이 넘치셔야
될 우리 장관님들께서 고개를 숙인 채 계신 모습
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