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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저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총리,  비서실장  등등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변죽입니다. 
변죽이에요.  책임지셔야  되지만  그  문제로  사태 
해결이  된다든가  지금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수습
은  안타깝지만―지금  비서실장  안  나오셨는데―
총리나  비서실장부터  사의를  먼저  표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저는  총리  그런  마
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
의  표명을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
고  이  엄중한  사태를  스스로  알게  하고  이것이 
그냥  대충  어슬렁거슬렁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심려를  끼친  점
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
한  그런  처신을  할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먼저  사퇴  표명할  뜻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말씀드렸는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책임  추궁의  문제가  아니라 
사태  수습과  나라를  건지고  국민들을  수렁으로부
터  건지고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은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  주셔서  대통령이  스스로  깨우치고 
이  상황이  다른  구명의  밧줄이  없다라는  것을  하
시려면  총리를  비롯해  선제적인  그런  행동이  필
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쯤  하고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이상민 위원    제가  법사위에도  있었고  죽  지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2004년  초선  할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개
혁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그런 
노력을  국회나  법무부나  나름대로  해  왔는데  전
혀,  오히려  신뢰가  구축되기는커녕  불신만  더  심
화되고  있어요.
    이번의  경우도  보니까  어제  아홉  곳  압수수색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최순실․고영태  그  비밀 
사무실,  아지트를  압수수색했더니  쓰레기밖에  없

다는  거예요.  그  보도에  보니까  건물관리인이  ‘이
삿짐센터로  며칠  전에  다  날랐는데  뭘  이제  와서 
뒤지려고  하냐’라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
기를  검찰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아니
라  이미  임하셨어야지요.  밤낮을  안  가리고  하는 
많은  일선의  검사들의  명예를  다……  몇몇  저기
들이  제  역할  못  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  검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는  데  최소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국민이  검사들을  신뢰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의  총사령탑이신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  통
감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이  수사가  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철저히  또  공정
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생각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휘하
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국
민들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나는  검찰에서  그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
요.  제대로  된  검찰  역할을  했으면……  지금  대
통령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의  청와대  문
건  사태  때만  해도  제대로만  규명이  됐어도  이런 
일들이  그때  뽑아졌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훈  삼아서  더욱 
철저하고  성심성의껏  수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
휘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  또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서,  또  그동안  부
화뇌동하고  부추기고  마치  권력에  빌붙는  것
이……  제대로  단물  빨아먹으려고  했던  언론  등 
기업,  대재벌  다  포함해서  이  원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이하  각  장관들,  수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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