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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53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신다는데  뭘  심사
숙고한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을  물으시는  건지요? 
◯이상민 위원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신다고  그랬
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여당의  건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하시는지……
◯이상민  위원    예,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제
가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당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
고하신다라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제  생각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은  청와대  또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진퇴 
문제를  넘어서서  본인의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되
지  않나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사과가  더  국민들  분노를  자
아내고  좌절감만  심어  준  것  총리  동의  안  하십
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국민들께서  여전히  많
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정치권에서  일부  탄핵  운운하는
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있
는  제도이고,  그러나  그것은  수습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태  수습도  없고  분란만 
키우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할  것은  대통령  본인
이에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온전합니까?  저
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붕괴가  아니라  아예  없었
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할  정도 
아니에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어려운  때이지만  힘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내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총리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지만  가감  없이  국회에서  여기에서  있었

던,  특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대통령께 
조속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표명,  결단
까지  포함해서  결심을  해야  이  사태  수습이  이루
어질  것이다.  국민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대통
령  본인도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서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순식간에  반전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회피책이  없어
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  호위무사  했던  그
룹들  중에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최근의 
발언들  보면  대통령을  더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
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더 
나라를  어렵게  하고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데  누
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고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
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  진퇴  문제와  관계없이  당장  지금  대통
령이  해야  될  것을  주문합니다.  우선……  총리께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 
공개  표명하세요.  ‘일반  국민보다  더  혹독하게  본
인부터  받겠다’  공개  표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순실  귀국  문제,  아무리  백날  해  봤자  소용
없어요.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오늘  신문 
보면  제대로  조속한  시일  내의  귀국은  뜻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최순실  씨
한테,  제일  친한  분  아닙니까?  귀국하라고  호소
해  주세요.  요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대통령을  둘러싼  호
위무사  세력들이  그  정치세력으로부터  스스로  절
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탈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
정도  대통령도  지금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  그동안  호위무사  해 
주고  오히려  대통령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오히려  방조,  부추긴  그런  세력들로부터  절연을 
해야  해법이  나온다는  말씀을  대통령한테  총리가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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