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53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신다는데 뭘 심사
숙고한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을 물으시는 건지요?
◯이상민 위원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신다고 그랬
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여당의 건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하시는지……
◯이상민 위원 예,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제
가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당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
고하신다라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제 생각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은 청와대 또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진퇴
문제를 넘어서서 본인의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되
지 않나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사과가 더 국민들 분노를 자
아내고 좌절감만 심어 준 것 총리 동의 안 하십
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국민들께서 여전히 많
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정치권에서 일부 탄핵 운운하는
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있
는 제도이고, 그러나 그것은 수습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태 수습도 없고 분란만
키우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할 것은 대통령 본인
이에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온전합니까? 저
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붕괴가 아니라 아예 없었
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할 정도
아니에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어려운 때이지만 힘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내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총리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지만 가감 없이 국회에서 여기에서 있었
던, 특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대통령께
조속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표명, 결단
까지 포함해서 결심을 해야 이 사태 수습이 이루
어질 것이다. 국민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대통
령 본인도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서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순식간에 반전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회피책이 없어
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 호위무사 했던 그
룹들 중에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최근의
발언들 보면 대통령을 더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
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더
나라를 어렵게 하고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데 누
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고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
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 진퇴 문제와 관계없이 당장 지금 대통
령이 해야 될 것을 주문합니다. 우선…… 총리께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
공개 표명하세요. ‘일반 국민보다 더 혹독하게 본
인부터 받겠다’ 공개 표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순실 귀국 문제, 아무리 백날 해 봤자 소용
없어요.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오늘 신문
보면 제대로 조속한 시일 내의 귀국은 뜻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최순실 씨
한테, 제일 친한 분 아닙니까? 귀국하라고 호소
해 주세요. 요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대통령을 둘러싼 호
위무사 세력들이 그 정치세력으로부터 스스로 절
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탈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
정도 대통령도 지금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 그동안 호위무사 해
주고 오히려 대통령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오히려 방조, 부추긴 그런 세력들로부터 절연을
해야 해법이 나온다는 말씀을 대통령한테 총리가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