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것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경제성을요, 지금 KTX가 독점을 해 가지
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공공적인, 보편적인 교통편의가 국민들
한테 나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자, 거제도를 놓고 한번…… 저는 2주 전에 거
제로 국감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경기로 인해 가지고 초토화되어 버렸
지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 지역에 KTX가 연결이
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저는 있다
고 봅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
히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경제성만 놓고
보면 언제, 저는 이게 불가하다고 봅니다, 요원하
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부고속철도에서 기존 경부선에 가
는 2.2㎞.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만 연결하는 신설구간을 하면 구미에는 1
시간 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이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의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런 부분이 최소비용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때 한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장석춘 위원 그래서 구미 정차를 위한 연구용
역 예산을 한번 책정해 줄 수 있어요? 1, 2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한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
속철이 나오면서, 특히 구미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미를 배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미를 배제하고 고속철이
구미를 비켜가면서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첫째 못 하고요.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해 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안
그래도 지역 국가산단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
까?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고, 경제적인 측
면도 절대로 구미지역에서는, 승객의 수요는 무
궁무진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꼭 접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보편적으
로 교통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국토부하
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
하고 오늘 대화했던 게 꼭 생산적으로 매듭되기
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총리, 또 청와대 수석비서진 여
러분들, 관료 여러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하야, 탄핵, 자격상
실, 자격 없었다, 아주 비등합니다. 국민들 민심
이, 그 분노가 끓어올라서 그야말로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더구나 요즘 상황을 보면 더욱 개탄스럽고 우
스운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대통령 잘못이야 크
고요, 또 그를 보좌한 비서진, 총리 이하 내각 국
무위원들 잘못이 크지요. 그러나 정치권,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
당, 정치권에서 그동안 호위무사하고 앞장서서
오히려 지적하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면 눈을
부라리고 했던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은 더 기
승을 부리고, 또 어떤 그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 표변해서 돌아서는 세태를 보고 정말 개탄스
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청와대 비서실장, 총리 이하 내각은 책
임져야 되고 제 역할 제대로 못 했다, 그건 당연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건 본질적이지 않
아요, 근원적이지 않아요. 저희도 보좌진 있지만
보좌진 잘못,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당연히 국회
의원 잘못이지요. 그게 국회의원, 그 모시는 보스
가 제대로 하면 그 보좌진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태는 레임덕 현상도 아닙니다. 이미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던 구조적이고 고
착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