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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것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경제성을요,  지금  KTX가  독점을  해  가지
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공공적인,  보편적인  교통편의가  국민들
한테  나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자,  거제도를  놓고  한번……  저는  2주  전에  거
제로  국감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경기로  인해  가지고  초토화되어  버렸
지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  지역에  KTX가  연결이 
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저는  있다
고  봅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
히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경제성만  놓고 
보면  언제,  저는  이게  불가하다고  봅니다,  요원하
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부고속철도에서  기존  경부선에  가
는  2.2㎞.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만  연결하는  신설구간을  하면  구미에는  1
시간  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이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의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런  부분이  최소비용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때  한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장석춘 위원    그래서  구미  정차를  위한  연구용
역  예산을  한번  책정해  줄  수  있어요?  1,  2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한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
속철이  나오면서,  특히  구미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미를  배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미를  배제하고  고속철이 
구미를  비켜가면서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첫째  못  하고요.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해  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안 
그래도  지역  국가산단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

까?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고,  경제적인  측
면도  절대로  구미지역에서는,  승객의  수요는  무
궁무진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꼭  접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보편적으
로  교통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국토부하
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
하고  오늘  대화했던  게  꼭  생산적으로  매듭되기
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총리,  또  청와대  수석비서진  여
러분들,  관료  여러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하야,  탄핵,  자격상
실,  자격  없었다,  아주  비등합니다.  국민들  민심
이,  그  분노가  끓어올라서  그야말로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더구나  요즘  상황을  보면  더욱  개탄스럽고  우
스운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대통령  잘못이야  크
고요,  또  그를  보좌한  비서진,  총리  이하  내각  국
무위원들  잘못이  크지요.  그러나  정치권,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
당,  정치권에서  그동안  호위무사하고  앞장서서 
오히려  지적하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면  눈을 
부라리고  했던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은  더  기
승을  부리고,  또  어떤  그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  표변해서  돌아서는  세태를  보고  정말  개탄스
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청와대  비서실장,  총리  이하  내각은  책
임져야  되고  제  역할  제대로  못  했다,  그건  당연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건  본질적이지  않
아요,  근원적이지  않아요.  저희도  보좌진  있지만 
보좌진  잘못,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당연히  국회
의원  잘못이지요.  그게  국회의원,  그  모시는  보스
가  제대로  하면  그  보좌진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태는  레임덕  현상도  아닙니다.  이미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던  구조적이고  고
착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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