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결정을 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밝히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을 이해하게 하
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들의 의무이고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의무
입니다.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두려
워할 만한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한 말씀
만 올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현 정부에서 결정
한, 대통령님께서 결정한 모든 문제는 적어도 제
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은 항상 내
부적으로 치열한 토론과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시……
◯금태섭 위원 대통령께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정무수석님의 말씀
만 믿고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못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러나 어
찌 됐든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신 많은 국법행위
는……
◯금태섭 위원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내부 참
모들의 적절한 토론과 또 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을 행
사하는 곳입니다.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또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심의도,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야 된다
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촉발되고 있는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지켜보고 우려하고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하고요. 우리 총리님을 비롯해서 전 국무위
원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서 국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장석춘 위원 지금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기존 방침이 있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뿐만 아
니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세율을 올리는
증세가 아니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든가 또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이런 것으로 정부재원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
화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수의 증대가
따라온다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자,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제가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구미을인데요, 구미시 전체를 보면 공단
이 1․2․3․4․5공단으로 1100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여의도의 11배가 된다는 소리지요. 기업
수는 3100개가 됩니다. 아주 국내 내륙 최대 규
모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도 기
본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도에는 우리 전국의 수출 비중이 10.9%
에서요, 올해 1월에서 9월 보면 4.8%로 떨어졌어
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방 국가산단에서는
최초로 3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출액이 367억 불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100
억 불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러한 요인이 지금 교통의 문제, 졸지에 교통
중심지에서 오지로 되는 바람에 국내 내륙 최대
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
단 경기가,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기업
이 해외로 이전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