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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시절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때도  도움을 
받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대
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과연  국회의
원을  존중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로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짐작이나  추측에  의해서는  말
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지금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
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라야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다,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
다.
◯금태섭 위원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는  총리실에서는  다른  감찰이나  이런  것은  안  합
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찰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찰보다 
중하고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수
사가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위원    그러면  언제  감찰을  합니까? 
    총리께서는  처음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혹
을  제기할  때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
제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나  감찰을  못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총리가  하는  감
찰은  언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찰보다  진상을  밝히기에 
더  적합한  방법이  수사입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사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에  지금  감찰  기능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의혹인  단
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상이  조금이라도  드러
났을  때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
◯금태섭  위원    좋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신  질
문인  건  저도  알겠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를  한다면  단서가  있어
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태섭  위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
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공안검사  생활을  하셨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자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사전에  민간
인에게  넘어간  것은  안보,  공안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비상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경위  자체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경위  자체를  살펴보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바깥으로  표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오늘도……
◯국무총리  황교안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총리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오늘도  그  PC가  누구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
았습니다.  제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 
말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견
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사
실을,  확인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는  일정은  비밀이지요.  청와대  안에
만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도  안  알려  줍니다.  그
런데  그  일정이  누군가,  최순실이  아닐  수도  있
습니다.  누군가  민간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보적으로  큰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
금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이  사건  수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월  걸릴  겁니
다.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지,  어떻게 
해서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에  나
갔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가  끝
날  때까지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
럼  대통령이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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