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시절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때도 도움을
받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대
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과연 국회의
원을 존중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로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짐작이나 추측에 의해서는 말
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지금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
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라야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다,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
다.
◯금태섭 위원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는 총리실에서는 다른 감찰이나 이런 것은 안 합
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찰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찰보다
중하고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수
사가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위원 그러면 언제 감찰을 합니까?
총리께서는 처음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혹
을 제기할 때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
제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나 감찰을 못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총리가 하는 감
찰은 언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찰보다 진상을 밝히기에
더 적합한 방법이 수사입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사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에 지금 감찰 기능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의혹인 단
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상이 조금이라도 드러
났을 때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
◯금태섭 위원 좋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신 질
문인 건 저도 알겠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를 한다면 단서가 있어
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태섭 위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
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공안검사 생활을 하셨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자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사전에 민간
인에게 넘어간 것은 안보, 공안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비상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경위 자체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경위 자체를 살펴보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바깥으로 표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오늘도……
◯국무총리 황교안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총리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오늘도 그 PC가 누구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
았습니다. 제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
말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견
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사
실을, 확인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는 일정은 비밀이지요. 청와대 안에
만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도 안 알려 줍니다. 그
런데 그 일정이 누군가, 최순실이 아닐 수도 있
습니다. 누군가 민간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보적으로 큰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
금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이 사건 수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월 걸릴 겁니
다.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지, 어떻게
해서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에 나
갔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가 끝
날 때까지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
럼 대통령이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