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47
◯금태섭 위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
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
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담한 심정
이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
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 질문
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집권여
당이나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랬나 하는 겁니다. 대통령
이 왜 그러셨나?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탄핵을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저히 보통 사람
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
다.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장관들
을 모아 놓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국무를 수행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런데 정말 이 와중에 현안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
르겠습니다. 저부터도 일손이 안 잡힙니다. 국민
들은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놀라기
이전에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느
끼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과거에 도와준 이런 인연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도 관여를 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들
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
습니다.
◯금태섭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질문을
드릴 때 총리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하고 또
예의를 지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총리
께서 지금 저하고 총리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나
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
터 도움을 받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상식을 가
진 사람이라면 글을 쓰거나 연설문을 쓸 때 혹은
선거운동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
다. 저도 선거 때 유세하면 친구들이 오기도 하
고 아는 사람들이 오면 ‘어땠냐? 사람들이 어떻
게 생각하느냐?’ 묻고 다음에 고치고 그렇게 합
니다.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압니
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또 어려운 시
절에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총리께서?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총리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국민을 전부 무시하는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대통령의 사과문을 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 애들도 그 얘기를 신문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친구들, 아는 사
람들이 오지 말고 국회에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총리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송
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진심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처음 K스포츠재단과 미르
재단으로 문제가 될 때 총리께서는 의혹은 누구
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실이
인정되는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연설문 그리고 외교사절과 만나기 전의 말씀자
료, 심지어는 해외순방 일정까지도 최순실한테,
최순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가했는지
결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
다. 하지만 사전에 나갔습니다. 그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금 저한테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