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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45

국인  투자기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현재는  지분
을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여
튼  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2000억이  넘는  토지를  50년간  임
대하고  있다면  이건  과도한  특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  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50년을……  5년간만  유지
하면  된다는  것은  조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현재  삼성바이오가  독소조항으로
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팔  수도  없는데,  이것도  과도하게  잘못된 
조항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
을  듣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우리가  팔래야  팔  수도  없습니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특례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50년  무상임대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챙
기고  5년  뒤에  상장,  이번  연말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을  해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삼성물산․삼
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제고시키는  빅 
플랜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
어  보입니다. 
◯박성중  위원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런  부실  외자유치를  할  거면  국내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줘라  이겁니다.  다른  기업은  하지도  못하
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
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왜  5년만으로  한도를  지어  놓고  50년을 
무상  사용하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
다. 
◯박성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탄에  롯데․KCC  청라골프장  관련,  또 
이번  2탄  관련,  이런  조항  때문에  외국기업에,  외
국  투기세력에  과도한  옵션만  제공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
하신  지금  저  예를……  이것은  물론  지방조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방조례뿐만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전
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님  계
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성중 위원    어디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여기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과천  뉴스테이사업  알고  계시지
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성중  위원    거기에  몇  세대,  몇  명이나  들어
올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꽤  많습니다.  한  230
0……  2300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박성중  위원    5700세대,  1만  5000명  가까이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성중  위원    그  앞에  서초  우면지구에  지금 
몇  세대,  몇  명  정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냇가  건너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거기도  보금자리가  들
어서서  최근  들어서  입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거기가  6800세대,  2만  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통  관련,  지금  잘  안  보이시
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우면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쪽이  양재대로  또  강남순환도로가  바로  만나는 
지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과천에  살고  있
어서……
◯박성중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서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교통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
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  그래서  강남순
환도시고속도로사업이  되면  일단  양재대로  교통
소통  상태는  많이  개선될  전망으로  있고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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